제주 제2공항 재조사 검토위 단일권고안 도출 결국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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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재조사 검토위 단일권고안 도출 결국 무산

17일 마지막회의에서 단일 권고안 도출 못해...3개안 정부에 제출키로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자료사진)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자료사진)
제주 제2공항 입지평가 타당성재조사 검토위원회가 결국 도민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합의된’ 권고안 도출에 실패했다.

2개월간의 위원회 연장 활동에도 단일 권고안을 내놓지 못한 채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과 반목은 지속될 전망이다.

제주 제2공항 입지평가 타당성재조사 검토위원회는 17일 김포공항 한국공항공사 본사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합의된 권고안 도출에 나섰다.

하지만 반대대책위와 정부, 검토위원장 모두 각각의 권고안을 내면서 의견은 엇갈렸다.

반대위측은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를 근거로 제2공항을 추진하는 건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며 “도민공론화를 통해 공항 확충의 기본방향에 대한 도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공론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와 반대로 정부측은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는 타당하다”며 “다만 제2공항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는 있다”고 제시했다.

반대위측과 정부측의 의견이 맞서자 강영진 검토위원장은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로 제2공항을 추진하는 건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며 “도민공론화를 통한 제2공항 갈등 해결 방안을 협의할 것을 권고한다”고 중재안을 내놨다.

하지만 반대위와 국토부의 의견이 충돌하고, 위원장의 중재안마저 수용되지 않자 검토위는 각각 3개의 권고안을 국토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결국 2개월간의 연장까지 이뤄진 재조사 검토위 활동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찬성과 반대, 중재안 등 3개의 권고안을 내민 채 마무리되면서 이해 당사자간 갈등만 재확인한 셈이 됐다.

국토부측 7명과 반대대책위측 7명 등 14명으로 구성된 재조사 검토위는 2018년 9월 출범 뒤 지난 5개월간 14번의 회의를 갖고, 합의안 도출에 나서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 제주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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