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전용 전·현직 공무원들 검찰 보강수사 지휘

혈세 전용 전·현직 공무원들 검찰 보강수사 지휘

서귀포시 온평리 예산 1억원 전직 고위 공무원 개인 민원에 사용 혐의
제주지검 "혐의 입증 위해 예산 집행 경위 등 추가 조사 필요"

제주지방검찰청. (사진=고상현 기자)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에 쓰일 예산 1억여 원을 제멋대로 전직 고위 공직자의 개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 제주도 고위 공무원와 관련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그러나 검찰은 도민 혈세를 전용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경찰에 보강수사를 주문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서귀포경찰서가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제주도 고위공무원 A씨와 전직 간부 B씨 등의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강수사를 주문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입증을 위해선 이들이 사업을 집행한 경위와 피의자 진술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과거 비슷한 공무원 배임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다"며 "보강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서귀포경찰서는 제주도 고위 공무원 A 씨를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개인 민원을 청탁한 전직 제주도 고위 공무원 B 씨와 A 씨의 지시를 받고 B 씨의 민원을 해결해준 서귀포시 공무원 3명도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서귀포시청 최고위급 간부이던 2017년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로부터 배수로를 정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B 씨는 은퇴 후 자신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한 리조트 주변에 배수로를 정비하는데 돈을 아끼려고 이같이 청탁했다.

직후 A 씨는 서귀포시청 담당 공무원 3명에게 배수로 정비 공사를 지시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실제로 서귀포시는 예산 1억여 원을 들여 지난해 4월 20일부터 8월 1일까지 리조트 앞 도로를 따라 길이 115m, 폭 50㎝의 배수관을 설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배수관 정비 사업을 위해 지난해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 계획됐던 배수로 정비사업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들은 사업타당성 확인, 사업계획서 작성, 예산요청과 승인 등의 행정상의 정상적인 절차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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