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39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 난민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와 20개 단체로 구성된 난민인권네트워크가 제주 예멘인 2명만 난민지위를 인정한 것은 예멘의 엄혹한 국가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제주 난민인권 범도민위원회 등은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이날 '제주 예멘인 난민신청자 85명 중 2명만 난민으로 인정하고 직권철회 11명, 단순 불인정 22명,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인도적 체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며 "박해의 위험에 처한 예멘인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예멘에서 피신해온 난민 신청자 22명에 대해 단순 불인정 결정을 내리면서 송환의 위험에 놓여 있다"며 "난민 불인정의 이유가 명시되지 않는다면 사법적 구제를 받기 어렵고 한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난민을 인정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500여 명에 달하는 난민 신청자 가운데 단 2명만 난민으로 인정된 것은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 인권법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사보류자에 대한 장기간의 심사는 난민을 확인하기 위한 심사였는지, 난민지위를 부정할 근거를 찾는 심사였는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협소한 난민인정률은 예멘의 엄혹한 국가정황을 고려할 때 부당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난민인권 범도민위원회 등은 또 "올해 4월부터 현재까지 난민에 대해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은 난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양산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무비자 입국 리스트 국가에서 예멘을 제외해 예멘인들의 추가 입국이 사실상 불가능해 진 점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정부가 난민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비하고 기존 시스템을 난민 보호의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난민법 개악안들을 중단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전향적인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도 했다.
범도민위원회 등은 "인도적 체류결정을 받은 난민들도 향후 정부의 임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 체류연장이 불허돼 송환될 수 있다"며 역시 비인도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제주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체류하는 예멘 난민들에 대해서도 동등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한국 정부는 이들에게 사실상 기계적으로 거의 모두 단순 불인정 결정으로 기각해왔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를 통해 언론의 조명을 받았던 예멘 난민들에 대한 처우와 종전에 피신해 내륙에서 보호를 요청하는 예멘인에 대한 처우가 달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입장문 발표에 참여한 단체들
◇난민네트워크 (20개 단체)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사단법인 두루,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ADI, 아시아의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의정부EXODUS,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민지원센터친구, 파주EXODUS, 재단법인 동천, 한국이주인권센터, 휴먼아시아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2018년 7월 17일 기준, 39개 단체/무순)
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제주불교청년회,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 제주도당, 녹색당 제주도당, 노동당 제주도당, 민중당 제주도당, 4·3연구소, 강정국제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친구들, 개척자들, 글로벌이너피스, 기억공간re:born,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생태관광협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생태예술치유여행 오롯, 바라연구소-평화꽃섬,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다크투어,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차롱사회적협동조합,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주)제주착한여행, 진실과 정의를 위한 교수 네트워크, 지구마을평화센터, 핫핑크돌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