얽히고 설킨 영리병원 문제...제주도VS사업자 소송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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얽히고 설킨 영리병원 문제...제주도VS사업자 소송전까지

제주녹지국제병원 "외국인만 진료 조건에 소송 검토"
제주도 "내국인 진료금지 관철할 것" 적극 대응 천명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지난 3일 방문한 원희룡 제주지사. (자료사진)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지난 3일 방문한 원희룡 제주지사. (자료사진)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만을 진료대상으로 한 조건부 개설 허가에 반발해 법정 소송까지 예고한 가운데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 금지를 관철하겠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천명했다.

제주도는 7일 입장문을 내고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금지’를 관철할 것이며, 조건부 개설 허가 시 명시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특히 "올해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는다면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도 이미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녹지국제병원 측이 지난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계획서에 명시했던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에 한정해 지난 5일 내국인 진료제한이라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한 것"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제주도는 또 2015년 홍보책자를 통해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다고 밝혔음에도 이제 와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을 통해 외국의료기관 설치가 가능해진 이후 녹지국제병원이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논란과 변경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조건부 허가 결정’은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2017년 11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진행한 네 차례의 심의회를 통해 제안된 것이고 의료공공성훼손을 이유로 불허를 권고한 공론조사위 결정의 뜻을 담아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조건부 개설허가와 관련한 대부분의 우려는 ‘의료 공공성 침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제주도가 개설 허가권은 물론 취소권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목적을 위반하면 허가 취소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을 통해 예외적으로 외국 영리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특례가 제주도에 부여된 만큼 의료공공성 등 공익적 요소를 고려해 조례에 정한대로 조건을 두고 내국인에 대한 진료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제주특별법상에 내국인 진료 금지조항 등을 신설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가 7일 제주도청 민원실을 찾아 영리병원 허가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 내용, 사업계획서 원본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전달했다. (고상현 기자)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가 7일 제주도청 민원실을 찾아 영리병원 허가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 내용, 사업계획서 원본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전달했다. (고상현 기자)
이에 앞서 제주 녹지국제병원측은 지난 5일 제주도에 항의 공문을 보내 "'외국인 전용 조건'으로 개설 허가 결정을 내린데 대해 극도의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당사는 귀 제주도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법률 절차에 따른 대응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병원측은 이어 "사업자의 입장을 묵살하고 (2015년 허가 당시 복지부가 내국인 진료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와서 외국인 전용으로 개설허가를 받는건 근본적으로 상상할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녹지국제병원은 올해 2월 12일에도 제주도에 의견서를 보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진료하게 하는 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병원측은 "외국인 전용 또는 내국인 이용제한 조건 허가는 근거가 없거나 오히려 관련규정 위반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낸 것이다.

병원측이 조건부 개설 허가에 반발해 법정 소송까지 예고하고 제주도가 적극적인 대응을 천명하면서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에 따른 전국적인 반발 확산과 더불어 영리병원 문제는 또다른 양상으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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