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정치 실종…영리병원 허가 원희룡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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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정치 실종…영리병원 허가 원희룡 사퇴하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지방선거때 거짓 공약"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진료 대상 내국인으로 확대" 우려

성명문.

성명문.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론조사 결과를 외면하고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강행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책임정치가 실종됐다"며 지사직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6일 오후 성명을 통해 "원희룡 제주지사가 결국 도민에게 공약을 파기하고 영리병원을 강행하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0월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 '불허권고'가 나온 가운데 그동안 원 지사는 영리병원에 대해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에 충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는 원 지사가 "다른 대안이 없다"며 갑자기 허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공약파기" "숙의민주주의 파괴" "지방자치 후퇴"로 규정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원 지사는 도민과의 약속이자 지방선거 당시 공약을 한순간에 내팽개쳐 버렸다"며 "이번 공약 파기로 원 지사에 대한 신뢰는 물론 제주도정에 대한 신뢰도 완벽하게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책임정치의 실종으로 어떤 도민도 도지사의 약속과 정책을 믿을 수 없게 됐고, 오랜 시간 도민들에 의해 쌓여온 지방자치 발전과 숙의민주주의 성과 역시 한순간에 허물어졌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원 지사가 지방선거를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벌인 거짓 공약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민의를 배신하는 정치인임이 거듭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원 지사가 이번 사태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한 만큼 도민을 배신한 책임을 지사직 사퇴로 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영리병원 불허 방침을 천명한 문재인 정부 역시 이번 사태를 관망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개입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주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6일 제주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원희룡 지사와 비공개 면담한 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인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6일 제주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원희룡 지사와 비공개 면담한 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인 기자)

앞서 이날 오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도 제주도청에서 원희룡 지사를 만나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전했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영리병원은 이윤 창출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윤이 없으면 진료를 포기하는 등 병원 윤리와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 한정이라고 하지만 내국인이 진료를 원하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는 게 현행 법률"이라며 "진료 대상이 내국인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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