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시장, 직선제 전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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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시장, 직선제 전환 시동

"행정체제 개편안 주민투표 바람직" 2022년부터 행정시장 직선제 적용
기초의회없이 시장만 주민이 뽑는 방식...법인격없어 회의적 시각많아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현행 체제를 바꿔 주민들이 직접 시장을 뽑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이 시동을 걸었다.

제주도는 제도개선 작업과 행정시 권역조정에 따른 실무 준비를 거쳐 오는 2022년 지방선거부터 행정시장 직선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지만 법인격이 없어 현행 체제와 다를게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 개편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6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의회없이 시장만 주민들이 선출하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이 개정돼야 도입할 수 있고 사전 절차로 도의회가 제도개선에 동의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청하려면 도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지난해 6월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 안으로 제주도는 1년 5개월 만에 권고안을 수용하고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권고안이 나온 직후인 지난해 7월 지역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헌법 개정과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 마련시까지 전격 보류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올해 4월 개헌이 무산됐고 대신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로드맵’을 올해 9월 발표한데 이어 자치분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방침을 지난 10월 구체화했기 때문에 권고안 수용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또다른 권고 내용인 '행정시 4개 권역 조정'은 조례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행개위는 현행 제주시와 서귀포시로만 된 권역을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등 4개 권역으로 재편하고 행정시장은 정당공천을 배제하라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았다.

제주도는 "권역 조정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며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 동의안 등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이 결정된 뒤 조례 개정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밝혔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왼쪽)가 6일 도청 기자실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왼쪽)가 6일 도청 기자실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도의회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정안을 제출하거나 도민사회의 또다른 대안을 제시할 경우 열린 시각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부지사는 다만 "행정시장 직선제의 골격을 유지하는 선에선 세부적인 내용 수정이나 대안 제시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의 전혀 다른 개편 방향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안 부지사는 특히 "행정체제 개편안은 도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자기결정권 존중 차원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현행 광역자치단체 단일계층구조로 바꿀 때에도 주민투표(2005년 7월)로 결정한 점을 제주도는 사례로 들었다.

당시 주민투표로 제주도내 4개 시군(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체제의 기초자치단체는 폐지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현행 행정체제로 개편된 것이다.

제주도는 주민투표의 경우 찬반이나 두 가지 안 가운데 택일하는 방식으로만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주민투표 실시 방법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주민투표 실시 시기나 방법 등이 결정 되면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향후 일정과 관련해선 내년 안에 주민투표와 도의회 의결, 국회 의결 등의 제도개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게 제주도의 방침이다.

예정대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과 4개 권역 재조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실무적 준비를 거쳐 2022년 지방선거에는 적용할 수 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그러나 도민사회에선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나 읍면동 자치 강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고 도의회에서도 행정시장 직선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원들이 있어 개편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기초의회도 없이 시장만을 주민들이 뽑는 방식이어서 인사와 예산권이 없는 현행 체제와 다를 게 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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