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짓밟은 원희룡 제주지사 퇴진 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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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짓밟은 원희룡 제주지사 퇴진 운동 전개"

제주시민단체, 국내 첫 영리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 발표 직후 기자회견

긴급 기자회견 모습. (사진=고상현 기자)

긴급 기자회견 모습. (사진=고상현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조건부 개설허가를 발표한 가운데 제주지역 시민단체가 강력 투쟁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도내 30개 시민단체, 정당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원 지사의 발표 직후 도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덕종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오늘 원희룡 지사의 영리병원 허용 강행에 대해 도민 대다수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던 숙의민주주의 절차를 거스른 민주주의 파괴 행위로 규정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공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국민 생명권을 완전히 위태롭게 했다"고 강조했다.

또 "원 지사는 철저히 중국 투기 자본인 녹지그룹(사업자)의 꼭두각시 노릇을 했다"며 "도민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한 만큼 앞으로 원 지사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을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도 "원 지사가 도민을 배신하고, 사업자인 녹지그룹 편에 섰다"며 "오늘부터 국민의 힘으로 원 지사를 끌어내리는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향후 국회와 논의해서 제주도 특별법에 있는 영리병원 조항을 개정하도록 하고, 영리병원 개설을 철회하는 운동을 기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숙의민주주의 절차를 진행하며 투입된 3억6000만원의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들여다보고, 도민 반대 결정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지 문제점을 따져서 원 지사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진료 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로 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 지사는 "숙의형 공론조사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해 도민들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사과했다.

중국의 부동산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은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2만8163㎡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1만8223㎡) 규모의 녹지국제병원을 건설했다. 사업비만 778억원이 투입됐다.

병원 완공 직후 개원 허가 신청이 이뤄졌지만, 최종 허가권자인 원희룡 지사의 결정 유보로 1년 4개월 동안 병원 운영을 못했다. 이날 원 지사의 허가 결정으로 조만간 개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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