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선거법 위반 의혹 문대림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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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선거법 위반 의혹 문대림 무혐의 처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조만간 결론 내기로

제주지방검찰청. (사진=고상현 기자)

제주지방검찰청. (사진=고상현 기자)
제주지검이 문대림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조만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6.13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공표와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당한 문대림 전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와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문 전 후보는 지난 5월 25일 한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당시 상대편 후보였던 원희룡 제주지사가 고급휴양시설 특별회원권을 수수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당했지만,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되려면 해당 의혹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공표하는 등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은 당시 문 전 후보의 발언이 합리적 의심에 따라 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혹이라고 판단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검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문 전 후보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이었던 2009년 타미우스 골프장 측으로부터 명예회원권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달 16일 경찰은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제주지검은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원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원 지사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 지사는 다음날인 5월 24일에도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전 서귀포시청 국장 오모(63)씨 등 4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원 지사가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주요 공약을 발표할 당시 현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김밥 등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원 지사와 함께 재판장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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