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안 150m까지 블루벨트 지정

제주도, 해안변통합관리구역 설정 최종 용역 결과 발표
"체계적인 관리 필요하다는 의미, 개발 금지는 아냐"

제주 블루벨트 중점관리구역 지정도.

제주 블루벨트 중점관리구역 지정도.
제주 해안(지적경계선)에서 최대 150m까지를 블루벨트로 지정하는 내용의 해안변통합관리구역 설정 최종 용역 결과가 나왔다.

제주도는 (재)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제주미래비전 해안변통합관리구역 설정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3일 도청 기자실에서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제주 바다와 해안 지역 일부를 청정제주 블루벨트로 지정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다만 블루벨트 지정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이지 개발을 금지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블루벨트는 해역의 경우 지적경계선(지번이 있는 땅)에서 바다까지 5.6km를 지정해야 한다고 용역을 밝혔다.

또 육역은 지적경계선에서 도시지역까지 100m를, 비도시지역은 150m까지를 블루벨트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용역은 블루벨트 관리 방안도 마련하고 일반관리구역은 보전기반 이용가치 증대와 건강한 해안변 이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안변 산책길과 보행도로 확장, 접근 저해 시설물 제거, 수목관리 등이 접근성을 위해 필요하고 멸종위기종 서식 환경 개선과 해양쓰레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방파제 확충 등이 일반관리구역 관리 방안 과제로 나왔다.

용역은 또 중점관리구역은 도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경관․생태 지역으로 22곳을, 자연재해지역으로 11곳을 선정할 것을 제시했다.

중점관리구역 중 경관․생태 중점관리구역은 해역의 경우 해양공간법을 활용해 지정하고 공유수면 점·사용 심사도 강화할 것을, 육역은 경관·생태 중점관리구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심의나 협의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용역은 강조했다.

해양공간법에 따라 해양공간 내의 개발사업은 제한이 가능하게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신규조항을 신설해 가칭 '청정제주 블루벨트 관리에 관한 조례(블루벨트 관리 조례)'를 제정한 뒤 블루벨트 심의위원회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재해 중점관리구역은 해역의 경우 해양공간법을 통해 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육역은 해안침수위험지역을 매입해 녹지화할 것을 용역은 제안했다.

단기적으로는 제주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녹지를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제주특별법에 역시 신규조항을 넣어 블루벨트 관리 조례를 제정한 뒤 녹지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용역은 이와 함께 해안변 환경디자인 도입 방안으로 ▲주요 경관저해 시설의 경관개선 ▲공공접근성 개선 ▲야간 안전확보 ▲종전 도시계획 경관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된 공유수면 내 해안선~지적공부선 지역의 환경디자인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이같은 최종 용역 결과를 이날 오후 2시 농어입인회관에서 열리는 도민 공청회에서 설명하고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도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반영하고 ‘선계획후개발’을 통한 해안변통합관리구역 설정과 종합관리계획이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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