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에 형사고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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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에 형사고발까지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3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가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타내는 행위에 대해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는 물론 형사고발까지 하기로 했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5년 1만 708명, 2016년 1만 612명, 2017년 1만 1980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고 올해는 10월 말 현재 1만 1969명을 기록했다.

문제는 부정수급자도 2015년 52명, 2016년 120명, 2017년 325명으로 늘고 있고 올해는 9월 기준으로 178명이다.

부정수급액 역시 2015년 4400만원, 2016년 1억200만원, 2017년 2억4600만원, 2018년(9월 기준) 1억3500만원으로 증가 추세다.

그러나 부정수급자 대비 자진신고 비율은 2015년 3.8%, 2016년 5%, 2017년 2.2%로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부정수급이 늘고 자진신고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자 제주도가 칼을 빼들었다.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

5개 전담반이 4대보험 자료와 국세청 소득자료 등을 활용해 불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조사불응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수사의뢰가 동시에 진행된다.

특히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실업급여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처분은 물론 과태료부과와 형사고발까지 단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부정수급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형사고발하고 사업주나 브로커 등 2명 이상이 공모한 경우에는 반환명령액 납부에 대한 사업주의 연대책임 부과와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이 함께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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