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선거법위반 기소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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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선거법위반 기소 강력 반발

"여당 후보는 봐주고 서면경고로 끝난 야권 후보는 기소"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으로 심심한 유감"

원희룡 제주지사 (자료사진)

원희룡 제주지사 (자료사진)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정치적 판단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원 지사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지검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고 생각하며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6.13 지방선거과정에서) 여당 소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의 명백한 허위사실유포 혐의에 대해선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야권 무소속 후보였던 저에 대해선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서면경고로 매듭지은 사안을 갖고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다"며 검찰을 규탄했다.

원 지사는 "어쨌든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점은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선거법은 기본적으로 돈은 묶고 말은 푼다는 대원칙에 따르고 있고, 저는 이번 선거에서 이런 기조에 충실했다"고 자부한 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선관위 경고 이후 유사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한 것도 지지호소가 아니라 이미 공개된 정책을 설명하고 확인한 정도에 불과한 사안이다"며 "법정에서 그 위법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10월 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통해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을 제안했다는 점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원 지사는 "이번 사안의 경우 위헌성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뒤 "앞으로 선거법 관련 사건으로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법원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도민과 함께 흔들림 없는 도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원희룡 지사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지사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원 지사는 다음날인 5월 24일에도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검은 선거운동이 5월 31일에 개시되는데도 원 지사가 그 이전에 공약을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한 것은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6.13 지방선거에서 원 지사와 경쟁했던 문대림 민주당 후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에 대해선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문 후보는 지난 5월 25일 지방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가 민선 6기 도지사 취임직후 고급휴양시설인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을 수수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원 후보측은 또 '문 후보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이던 2009년 타미우스 골프장 측으로부터 명예회원권을 받았다'며 지난 6월 4일 문대림 후보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허위사실공표 혐의의 경우 문 후보가 합리적 의심에 따라 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었던 의혹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문 후보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으로서 타미우스 골프장측 편의를 봐준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대가성 없음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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