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선거법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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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선거법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제주지검, 사전선거운동 혐의 2건 기소...뇌물수수 등은 무혐의

지난 9월 경찰 소환 조사에 응하는 원희룡 제주지사. (자료사진)

지난 9월 경찰 소환 조사에 응하는 원희룡 제주지사. (자료사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뇌물수수 등의 또다른 혐의는 불기소 처분해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 선거법위반 혐의로 원 지사를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지사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원 지사는 다음날인 5월 24일에도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검은 선거운동이 5월 31일에 개시되는데도 원 지사가 그 이전에 공약을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한 것은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뇌물수수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선거과정에서 원 지사가 받고 있던 나머지 3건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원 지사는 2014년 민선6기 취임 직후인 8월 1일 골프장과 고급 주거시설이 갖춰진 비오토피아의 주민회로부터 특별회원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었다.

원 지사는 또 문대림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측이 제기한 비오토피아 뇌물수수 의혹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5월 26일 가지며 '도지사 취임이후 단 한번도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고 말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제주지검은 무혐의 사유로 원희룡 지사가 세금감면 청탁이나 비오토피아 특별회원 자격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했고, 실제 특별회원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 5월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문대림 후보가 도의회 의장 시절 드림타워 개발사업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인터뷰 내용의 전체 취지상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이처럼 검찰은 원희룡 지사가 받고 있던 5건의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사전 선거운동 혐의 2건은 기소, 뇌물수수 등 나머지 3건의 혐의는 불기소로 처분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 25일 원 지사를 소환해 조사한 지 닷새만에 내린 결론이다.

당시 제주지검은 원 지사를 휴일 비공개로 소환해 과도한 편의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과 달리 경찰은 지난 9월 원 지사를 2차례나 공개 소환했고 지난 7월 권영진 대구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갈때 언론 포토라인에 선 사례와 달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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