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 후보 ‘경고’ 처분한 선관위원장은 제주법원장, 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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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 후보 ‘경고’ 처분한 선관위원장은 제주법원장, 법원의 판단은?

<시사매거진 제주> 시사칼럼니스트 고재일, 원희룡 지사 선거법 기소의견 주목

고재일 시사칼럼니스트

고재일 시사칼럼니스트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8일(목)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시사칼럼니스트 고재일


◇ 류도성> 매주 목요일에 함께 하는 <뉴스톡> 코넙니다. 오늘도 고재일 시사칼럼니스트와 함께 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 고재일> 네, 안녕하세요.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공소기한이 다음 달 13일로 이제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제주지방경찰청이 지난 1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사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원지사가 이미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아 끝난 사안이라며 반발하는 모양인데요. 오늘이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 류도성>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선거에서 이긴 역대 제주도지사치고 수사기관의 문턱을 밟지 않은 인물이 없다고는 합니다만 두 차례의 소환조사를 통해서 경찰이 의미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봐야 할까요?

◆ 고재일> 그것까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9월 말 이틀 연속 원 지사가 경찰에 출석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모두 5개 혐의였습니다만, 언론보도를 보니까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과 관련한 뇌물수수 의혹은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따라서 이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기자회견이 허위사실공표라고 볼 수 없다는데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고요.

선거를 앞둔 5월 중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대림 후보가 도의회 의장 시절 드림타워 개발사업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류도성> 네,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 두 개의 혐의가 문제가 있다고 경찰이 봤나 봐요?

◆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나머지 2건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입니다. 공식선거기간이 5월 31일부터였는데요. 일주일 전인 24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 수백 명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고요. 그 하루 전인 23일에는 서귀포시내 한 웨딩홀에서 15분간 마이크를 이용해 공약을 발표한 혐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겠습니다만, 경찰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원 지사 역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SNS에 다소 장문의 글을 남겼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청년일자리 발언은 이미 5월 초부터 언론보도와 토론회 등을 통해 발표가 된 내용들”이라며 “이 사안은 제주도선관위에서도 당시 조사를 벌였고 경고로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사전선거운동인지 여부는 법적 다툼의 소지가 큰 사안”이라고 법정 공방을 준비하는 모습도 읽혔습니다.

◇ 류도성> 그러니까 선관위도 이미 경고를 내려서 마무리한 사항이라는 것이 ‘만약 문제가 있으면 선관위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미로 봐야겠죠?

◆ 고재일> 네, 사실 그런 의미 말고는 달리 해석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 류도성> 그렇다면 원희룡 지사의 5월 23일과 24일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경찰과 제주도선관위의 해석이 다르다는 말인데 어떤 시각차가 있는 걸까요?

◆ 고재일> 네, 일단 원 지사가 ‘법적 다툼의 소지가 큰 사안’이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대목을 봐서는 검찰의 기소는 정해진 수순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서 공직선거법 사건을 처리하는 만큼, 이번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 자체가 검찰의 의지가 담겨 있지 않은가 보는 것 같은데요.

경찰은 수사내용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다며 철저히 함구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선거운동을 보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얼마나 구체적인가 또는 얼마나 고의성이 있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봅니다. 관련해서 저희 <뉴스톡>에서도 지난 선거과정에서 한 번 짚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공직선거법의 ‘바이블’로 꼽히는 것이 바로 지난 2016년 8월 26일 내려진 권선택 전 대전시장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상고심인데요.

전체적인 판결 취지는 공직선거법이 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허용 범위를 넓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만, 판결문에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자면요. “선거운동은 선거일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같은 내용의 활동이라도 선거일에 가까운 시기에 하게 될수록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할 때 선거운동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이죠.

◇ 류도성>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원 지사의 발언이 ‘의례적인 인사말’인지 아니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당시 시점을 봐야 한다는 말인가요?

◆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제주관광대학교와 서귀포시 웨딩홀에서의 발언이 선거일과 불과 20여일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이뤄진 행위로 단순히 ‘통상적인 정치활동’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 류도성> 그러면 선관위는 이 문제를 왜 단순 경고에 그쳤을까요?

◆ 고재일> 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에 대해서 발언의 수위라든가 시간,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처리 방법을 결정한다고 답했는데요. 가장 낮은 단계가 현지시정이고요. 다음이 구두경고와 서면경고 순입니다.

여기까지가 선관위 자체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행정조치 단계고요. 이것을 넘어서면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되는 겁니다. 다만, 원 지사의 5월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서면경고 판단 근거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 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경고 조치가 위반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애매한 말을 남겼습니다.

◇ 류도성> 위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 고재일> 저도 그 부분이 애매해서 자세히 물어보려 했습니다만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종합적으로 해석하자면 선관위의 서면경고 역시 법에 저촉이 된다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데요. 형사처벌 여부는 결국 법원의 판단 영역이겠죠.

◇ 류도성> 그런데 제주도선관위원장이 제주지방법원장 맞죠? 막상 법원에서 벌금형이 나온다면 선관위 입장이 참 난처하겠습니까?

◆ 고재일> 속된 표현으로 선관위가 바보가 되는 거죠. 그만큼 비난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그 문제는 나중에 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에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요.

원 지사에게 특별회원권을 주기 위해 집무실을 찾아갔지만 결국 전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전 비오토피아 주민회장 있잖습니까? 이 분의 경우 특별회원권을 제안한 것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뇌물공여의사표시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고요. 선거 당시 원희룡 후보의 대변인을 지낸 현 제주도청 고경호 비서관 역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고 씨는 지난 5월 25일 “문대림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 경선 결과가 발표된 지난 4월 15일 직후 타미우스골프장 명예회원권을 이용해 골프를 즐겼다”는 논평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류도성> 연말이 다가오면서 그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건에 대한 정리도 슬슬 마무리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톡> 지금까지 고재일 시사칼럼니스트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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