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제주도의회 4.3특위 "미군정 책임 묻는 건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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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제주도의회 4.3특위 "미군정 책임 묻는 건 당연"

<시사매거진 제주>정민구 위원장…4.3특별법 통과위해 9일 국회 방문

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사진=제주도의회 제공)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7일(수)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정민구 위원장


제11대 제주도의회도 4.3특별위원회를 다시 가동했습니다. 4.3특위는 지난 10월 31일 위원장에 초선인 정민구 의원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특히나 올해는 4.3이 70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죠. 오늘은 정민구 위원장 연결해서 어떤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류도성> 우선 축하드립니다.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하신다면?

◆ 정민구> 예, 일단은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가 4.3을 4.3항쟁이라는 단어로 처음 접했거든요. 언제냐면 1987년도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 때 제주대학교 학생회관에 걸린 벽보를 보면서 처음으로 그 단어를 접했구요. 그 때의 처음 기억은 지금 생각해도 충격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시민단체활동을 통해서 4.3을 계속 접해왔고, 참여하고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의회에 입성하고 이런 역할을 맡게 되어서 반갑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지만 어깨가 무겁습니다. 왜냐면 4.3특별위원회가 훨씬 이전부터 있었거든요. 4.3이라는 단어를 쉽게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선배의원님들이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했단 말이죠. 저 역시 선배의원님들의 용기를 본받아서 4.3특별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 류도성> 이번 4.3특위는 어떤 분들과 함께 언제까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나요?

◆ 정민구> 기간은 1년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2년으로 하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2년이 되면 상임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위원회는 1년으로 하구요. 우리가 특위구성을 할 때 그 내용에다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의원을 추천 받구요. 그리고 의장님이 한 분을 추천해서 총 13분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안덕면이 지역구인 조훈배 의원님이 되셨구요. 기간은 저희들이 내년 10월 15일까지 계획을 잡고 있구요. 그리고 사업이 미진했을 때는 연장동의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획상에는 4.3의 정명문제 그리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개정문제 그리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복지문제 관련된 활동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류도성> 앞으로의 활동을 위해서 혹시 지난 10대 4.3특위의 활동도 위원회 차원에서 돌아보셨는지 궁금합니다.

◆ 정민구> 10대 의회 때 많은 성과가 있었죠. 10대 의회 때 내용을 보니까 4.3 특위활동에 대한 백서발간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문제는 지금 특별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자 유해발굴 등에 대한 국가지원 건의 그리고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노력이 저는 가장 크다고 봐요.

법적근거가 없어서 재의요구도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의회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나름대로 지사가 공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큰 활동의 결과물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구요. 향후에도 이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특위의 다른 동료의원님들도 많이 고민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 류도성> 올해는 70주년을 맞으면서 여러 가지 숙원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특히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위원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 정민구> 일단 특별법의 내용들을 우리 유족회 분들하고 많은 토론을 통해서 결과물을 이루어냈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그렇다면 국회에서의 처리결과를 지켜봐야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는 9일 금요일입니다. 유족회와 도와 의회가 같이 국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4.3특별법을 조속히 통과를 시켜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 류도성>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원내대표도 올해 내 처리에 힘쓰겠다고 하셨는데요. 중앙당이나 국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정민구> 일단 4.3특별법이 김대중 대통령 때 탄생이 됐잖아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오셔서 사과를 하셨고 문재인 대통령 때 추념일이 지정되면서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차원에서는 4.3특별법에 대해서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가서 건의를 하면서 많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게 과거 민주당이 만든 법안이어서 이 부분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중앙당에서는 나름대로 역할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또 민주당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 내에서 원만하게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올라가서 그 부분도 요구할 예정입니다.


◇ 류도성>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야당 방문 계획은 없습니까?

◆ 정민구> 다 방문을 할 예정인데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나겠다는 말은 못 드리겠습니다. 방문 예정은 다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행안위에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이 있어요. 그 분들을 집중적으로 만날 예정입니다.


◇ 류도성> 가장 발목을 잡는 부분이 배보상 문제인가요? 알려지지 않는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까?

◆ 정민구> 배보상의 문제는 규모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조달의 문제가 좀 있어요. 기재부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꽤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우리 제주도민들이 받은 희생에 비하면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처리를 하고 싶구요.

그리고 이번에 특별법 개정안에 미군정 시기라는 부분을 언급했어요. 왜냐면 실제로 미군정 시기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림돌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까지도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 류도성> 미군정 말씀하셨지만 최근에는 미국의 책임을 묻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 차원에서는 좀 조심스럽습니까?

◆ 정민구>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외교적인 문제가 걸릴 수 있는데 근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미군정 시기에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미군정의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대신에 무슨 사법처리를 하자는 게 아니고 4.3의 정명운동을 시작함과 동시에 이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진상규명차원에서 그 당시 미군이 왔다갔다했던 서류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보해서 정명운동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지 미군의 책임을 물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사진=제주도의회 제공)


◇ 류도성> 의원님의 대학시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4.3의 정명을 하신다면 위원장님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싶으세요?

◆ 정민구> 저는 4.3제주민중항쟁이라고 처음 접했구요. 그리고 그러한 관점으로 지금까지 4.3을 접해왔기 때문에 개인적인 입장은 제주민중항쟁으로 규정을 지어서 활동을 하고 싶지만 그게 우리 4.3특위위원회가 모두 동의를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4.3정명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미군정 시기에 권력기관이 어떻게 제주도를 탄압했는가 그 내용들이 속속 드러난다면 항쟁이라는 단어를 써도 조심스럽게 이해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러움은 있지만 그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 류도성> 특별법 개정 말고 위원회가 또 관심을 두는 4.3관련 현안은 뭐가 있습니까?

◆ 정민구> 일단 활동 기간이 1년이거든요. 1년 동안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구요. 그리고 우리 유족에 대한 복지확대가 필요합니다. 유족이라는 게 단순히 생존희생자도 있겠지만 이런 분들에 대한 복지확대 그리고 4.3관련 유적지가 700군데가 넘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지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다크투어리즘을 통한 관광지로써의 전환가능성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한 책자발간 정도를 고민을 하고 있구요. 그러함 속에서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4.3에 관련한 정확한 진실차원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근데 이미 교육청 차원에서 나름대로 많은 교육은 하고 있는데 통일된 교육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 작업이 필요치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류도성> 그리고 앞서서 유해발굴도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제주공항에서 유해발굴 작업이 진행됐지만 결국에는 내부에서는 찾지 못했어요. 인근 도두동 인근에서 유해가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유족들은 아쉬움을 표하기도 하더라구요. 공항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도 하면서요.

◆ 정민구> 제가 개토제에 참석을 했는데요. 집중적으로 유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근처에는 이미 활주로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평화재단에 알아본 결과 다른 곳에 유해발굴 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위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유족들의 화를 조금이라도 풀어드리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 류도성> 그러면 공항내부의 유해발굴 작업은 이제 더 이상 진행 못하는 건가요?

◆ 정민구> 그건 정확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공항내부에는 어느 쪽에 있는 지에 대한 지도는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아직 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쉽게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류도성>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은?

◆ 정민구> 올해가 4.3 70주년이어서 많은 행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4.3의 전국화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 제가 올해 전국체전에 가서 4.3에 관련한 홍보를 했는데 국민들이 거의 모르세요. 그래서 앞으로 4.3의 정명운동을 통해서 4.3의 전국화 운동을 추가로 다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같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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