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846곳 '음주청정지역'지정…실효성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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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846곳 '음주청정지역'지정…실효성은 미지수

앞으로 제주시 탐라문화광장과 도시공원 등 도내 800여곳에서 음주가 금지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음주청정지역 관련 조례를 근거로 탐라문화광장과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등 도내 846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를 계도하기 위해 지정,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하지만 적발돼도 단지 계도만 할 뿐 과태료 등 처벌기준이 없어 지정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에 과태료 부과 처벌 방안을 넣을 수 있도록 국회에 법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음주청정지역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보건소와 경찰, 교육청 등과 협력해 지속적인 음주폐해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제주도는 “음주청정지역 지정 고시를 계기로 도민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음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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