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제주교육청 학생 4대질병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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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제주교육청 학생 4대질병 치료비 지원

2019년도 예산안 도의회 제출…이석문 제주교육감 "교육복지특별도' 강조

7일 2019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사진=제주도교육청 제공)

7일 2019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사진=제주도교육청 제공)
제주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학생 4대 질병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한다. 또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모든 학생에게 방과 후 학교 수강비를 준다.

제주도교육청은 이같은 정책이 포함된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1조 2012억원을 편성하고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7일 밝혔다.

2019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 1조934억원보다 9.9% 증가한 것이다.

내년 예산안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은 세입부분에서 보통교부금에서 926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청에서 전출되는 지방교육비 전입금이 1290억원으로 13억원 증가했고, 고등학교 무상급식 도청 지원분 61억원이 포함되면서 비법정 전입금이 올해보다 84억원 늘어난 344억원이 계상돼 전체적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제주도 교육청은 이같은 예산으로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을 통해 ‘교육복지특별도’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다.

우선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소아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병 등 소위 '4대 질병'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시작한다. 내년 예산안에 치료비 지원금액으로 10억5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정책은 이석문 교육감의 5대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다.

또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모든 학생에 대해 방과 후 학교 수강비를 지원한다. 예산 43억6200만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 25개 학교의 다목적강당 증개축 323억3600만원, 17개 학교의 교실증개축 140억원, 11개 학교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 30억3200만원 2개 학교 내진보강 8억4200만원, 학교 생태숲 조성(공립학교) 6억원, 41개 학교 냉난방시설 개선 63억6000만원을 편성했다.

또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인 '제주교육 공론화 위원회'을 운영하기 위해 6800만원이 편성됐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예산안 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통해 "(예산안 세출 사업에는) 소외되고 약한 곳부터 지원하겠다는 일관된 방향성이 있다"면서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한 사랑과 제주 교육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녹아있다"고 역설했다.

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넘어 학습 복지를 이루겠다"면서 "아이들과 도민들의 삶 세세한 곳까지 지원하는 ‘현미경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신의 5대 공약 중 하나인 '4대 질병 치료비' 지원을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 교육감은 "갑자기 아이들에게 찾아온 큰 병의 치료비를 부담하느라 부모님들이 매우 힘들었다"면서 "제주교육이 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내년 상반기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제도 기반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의료비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어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공기 청정기와 냉‧난방기를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학교 생태 숲도 하나씩 조성해 나가겠다"면서 "이에 따르는 시설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겠다. 추진 과정마다 도민과 교육가족들의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5대 공약인 '제주교육 공론화 위원회'와 관련해, "소통과 협력이 살아 숨 쉬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공론화위원회 틀을 만들어 나가고, 그 틀에 도민들의 지혜와 참여를 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4.3 70년을 지나 100년을 바라보면서 '4.3평화인권교육’을 더욱 충실히 추진하겠다"면서 "세계 민주시민으로서 제주의 아이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 더 월드(In the world)’ 정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남북 평화의 흐름을 반영해 '한라-백두 교육 교류’의 물꼬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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