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시공원 일몰제 나몰라라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도로매입에 95%사용..."2년후 도시공원 사라진다"

2020년 6월이면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제주지역 상당수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를 맡고 있다. (자료사진)

2020년 6월이면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제주지역 상당수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를 맡고 있다. (자료사진)
제주도가 2년 후면 사라지는 도시공원에 대해 대응을 허술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예산이 대부분 도로매입에 집중되면서 도시공원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2017년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로 편성된 예산 가운데 95%를 장기미집행도로 매입에 사용했다.

2017년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로 편성된 금액은 제주시 242억원, 서귀포시는 233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장기미집행도로 매입에 지출된 금액은 제주시 227억원, 서귀포시는 22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5%를 장기미집행도로 매입에 썼다. 반면 도시공원 매입은 고작 25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로 매입된 도시공원은 제주시 남조봉공원 매입에 15억원, 서귀포시 삼매봉공원 매입에 10억원을 지출한 것이 전부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장기미집행도로의 경우 도로계획이 확정되었으나 그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아직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가 태반으로 도로로써 기능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경우 2020년 6월이 되면 도시공원으로서 지위 자체를 상실하게 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순간 도시공원으로써 역할은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장의 개발압력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며 "가뜩이나 부족한 도심녹지와 주변녹지가 급격히 감소해 도시민의 삶의 질이 크게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장기미집행 도로의 경우 도로로서 기능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불요불급한 도로계획은 전면 유보하고, 특히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도로계획은 매입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도시공원 매입비용을 확충하고 도시공원을 지키는 데 제주도정이 힘을 기울여야 한다.

제주도는 연말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50여개를 우선순위 집행대상으로 정하기 위한 심의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단순히 몇몇 전문가들에게 심의를 맡겨서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도민사회에 공개하고 도의회와 도민사회의 공론화를 거쳐 집행대상을 정해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금과 같은 예산편성과 집행으로는 도시공원을 전혀 지킬 수 없다는 지적이 높다. 때문에 지방채발행, 민간공원특례제도를 논하기 전에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에 요구된다.

한편 정부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원 내 우선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선별하고, 자치단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이자 50%, 5년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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