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2일(금)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김동현 시사평론가, 현덕규 변호사
날선토크, 오늘도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와 현덕규 변호사 나오셨는데요. 두 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주국제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에 대해서 날선토크 나눠보겠습니다.
제주공항 주변에 웰컴시티를 조성하는 계획이 백지화된 가운데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을 두고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는 제주도의회가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 광역복합환승센터?...무엇을 만들겠다는 건지◇ 류도성> 오늘은 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자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동현> 자료들을 쭉 훑어봤는데 지금까지 든 솔직한 생각은 거기다 뭘 하겠다는 건지 감이 안와요. 처음에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가 결국 무산됐구요. 그리고 복합환승센터를 만들겠다는데 이 이야기는 지금의 공항이 포화가 되고 이용이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이나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건데 그걸 하겠다는 이유가 그리고 논리도 지금 나와 있는 계획과 비교해보면 잘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간선과 지선, 노선이 있으니까 환승센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좀 더 규모를 키워서 다른 걸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서 저는 이게 사업을 위한 사업이나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 류도성> 박사님은 뭘 만들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고 변호사님은요?
◆ 현덕규>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데요. 사실은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추측이 가능한 것은 이름이 광역복합환승센터니까 ‘제주시권을 넘어서 서귀포시권까지 아우르는 교통의 인프라가 되겠구나’,
‘복합환승이니까 택시나 버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 되겠구나, 그렇게 된다면 대규모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것을 만들겠다는 정도인가?’ 라고 짐작은 가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뭘 하겠다는 것이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가 없어요. 소통이 없어요.
▣ 관광객들의 교통편의만 고려할 것인가?◇ 류도성> 박사님 말씀대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 김동현> 지금 이게 뭐냐면 교통체계가 개편이 됐잖아요. 예전에는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었습니다. 시외로 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로 갔죠. 근데 이제는 광역교통체계가 갖춰졌습니다. 이제는 굳이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몇몇 노선들은 살아있습니다마는 그럼 광역환승센터를 하면 교통의 출발과 종점을 여기다가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기존의 시외버스터미널이 아니라 공항인근의 어떤 종점과 출발점을 만들겠다는 건데 그럼 왜 하필이면 공항인가? 이런 것도 의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교통이라고 하는 게 관광객들의 편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도민들의 교통서비스 이용입니다.
근데 현재 도민들이 교통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선들은 신제주, 노형 그리고 구제주를 잇는 노선들이잖아요. 특히 인구밀집지역 화북, 삼양 같은 곳의 인구밀집지역의 버스노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과거보다는 편해졌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새로 형성된 주거단지까지 교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불편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목표가 불분명해요. 뭘 개선하겠다는 건지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 현덕규> 지금 원지사가 1기에는 사실 자신이 주최가 되어서 하는 대규모 개발이나 이런 게 거의 없었죠. 본인 말대로는 설거지를 한다고 시간을 다 보냈다고 했는데 그런데 국책사업으로 제2공항이 전격적으로 결정이 됐어요. 사실 제주도에서 오랜 기간 동안 논의가 됐던 사안 아닙니까?
지금의 공항을 확장하느냐 아니면 제2공항을 만드느냐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느냐하는 이야기들인데 원지사가 오면서 갑자기 제2공항이 완전한 해결책인 것처럼 전격적으로 진행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현재 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원도정이 2기에 들어서 시작하는 대규모 웰컴시티 조성사업이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그리고 시티조성은 아니지만 광역복합환승센터는 한다? 아니 뭔가 소통을 해야 될 텐데 도민들이 잘 이해 못하는 다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의원들하고 강의도 하고 할 정도로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원지사가 소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소통 없이 그냥 어마어마한 하드웨어를 갑자기 딱 만들어 놓고 그거에 맞춰서 뭘 하겠다는 건지 답답해 죽겠어요.
◆ 김동현> 지금 공항으로 가는 길에 보면 인근지역주민들이 반대 현수막들 굉장히 많이 걸어놓고 있잖아요. 당장 지역주민들은 반발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가뜩이나 제2공항 문제 때문에 성산, 온평리 주민들하고도 갈등이 심한데 또 다른 지역의 갈등을 야기 시키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도정을 갈등을 키우는 쪽으로 운영하는지 모르겠어요. 갈등을 봉합해야하고 풀고 해결해야 되는 게 정치인데 아까 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열심히 하시면서 왜 이렇게 현존하는 갈등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 필요성에 대한 논리도 미약?◇ 류도성> 그런데 도정에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더라구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동의 못하십니까?
1. 공항 주변 개발은 시가화 예정지로 출발했었다. 공항 인근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소음피해를 보면서 이들에게 보다 나은 정주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2. 공항~오일시장 사이 우회도로 개설 시 주변에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우려되는 만큼 난개발을 방지하는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3. 복합환승센터는 2016년 국토부도 필요성을 인정해 계획됐고, 대중교통체계 개편에도 맞물려 있다.
4. 악천후에 대비한 배후시설이 공항 주변에 필요하다.
◆ 김동현> 악천후를 위해서 배후시설이 공항 주변에 필요하다는 것은 신제주가 있잖아요. 여기서 공항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빠르면 5분, 10분 이정도면 가요. 김포공항 이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화역에서 공항까지 5분, 10분 정도 걸리잖아요. 거기서 하루 묵고 공항 갑니다. 지금 무슨 배후시티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는 거구요.
그리고 우회도로 필요하죠. 그리고 무분별한 개발? 지금 바로 인근은 공항이기 때문에 고도제한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것 때문에 드림타워 등이 문제가 있어서 고도제한의 일부를 풀었지만 충분히 그런 문제를 통해서 개발행위를 억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그 주변에 대규모 개발을 통해서 이득을 보고자하는 세력들이 있는가, 혹시 이런 세력이나 이런 토지주의 어떤 이해관계 그리고 거기에 건설이나 토목사업을 하면서 이해를 받는 건설업자, 토목업자와 어떤 카르텔이 있는 건가? 하는 합리적 의심도 들어요.
◇ 류도성> 변호사님은 필요성에 대해서 동감 안하십니까?
◆ 현덕규> 아까 말씀하신 부분 가운데 결국은 광역복합환승센터하고 개념적으로 맞아지는 건 대중교통체계개편 밖에 없는데요. 솔직한 이야기로 과거 공항주변의 교통이 극심하게 혼잡했었죠. 주된 이유가 렌트카 주차장 때문이었잖아요. 그게 개선된 다음은 저도 한 달에 1~2번 정도 공항을 이용하는데 별로 그렇게 막힌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출발할 때는 바쁘니까 택시를 타고 주로 가는데 올 때는 시내로 들어오니까 버스를 타거든요. 버스 타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 복합광역환승센터가 공항주변에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서귀포시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혹시 필요성이나 불편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 저도 생각해봤는데 지금 제주도에 대규모 공사장들이 없어지니까 인위적으로 건설경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려는 건가? 이렇게 일종의 집착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 안 되면 이거라도 하자는 것 같아요.
◆ 김동현> 만약에 이런 토목사업을 벌이는 것으로 건설경기와 지역경제를 부양 시키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정말 수가 낮은 것 같구요. 그리고 뭔가 확신이 있어서 공항주변에 배후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한다면 제2공항하고 또 상충된다는 말입니다.
도정이라고 하는 게 선택과 집중이잖아요. 그러면 제주도 전체를 난개발을 막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도정 방향을 보면 제주도 전체를 공사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이게 도저히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제주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예정지(사진=자료사진)
◆ 현덕규> 대게 역사적으로 보면 공항주변은 소음이나 여러 가지 고도제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개발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항지역은 어느 정도의 저개발상태로 있는 것은 불가피한 부분이구요.
다만 만일에 제2공항이 지어진다고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것처럼 그 근처에 새로운 도시, 신제주처럼 그런 형태의 모습은 되겠지만 바로 공항 옆 부분이 아니라 조금 배후도시인 거죠. 그니까 공항일대는 사실은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그만큼 재산권의 피해를 보는 건데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요.
고도제한과 소음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보상을 해주고 하는 생활여건을 개선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차원을 해야지 자꾸 거기다가 뭔가를 들이밀어서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접근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 김동현> 저는 지금 제주도정이 하는 걸 보면 그냥 닥치는 대로 마구잡이로 별 생각이 없이 일들을 벌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고 저런 곳에는 저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총체적인 그림을 그린 상황에서 개발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어떤 욕구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그냥 개발에 대한 용역도 하고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결국은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특히 용역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토목이나 어떤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개발사업이 되면 자신들에게 실적이 이득이 되니까 개발하는 쪽으로 용역보고서를 내겠죠. 그러니까 저는 제주도 사회가 건축, 토목 관련된 어떤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거 아닌가 그런 어떤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 현덕규> 만일에 두 개의 공항이 만들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두 개의 공항이 유기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두 공항 사이를 연결하는 혁신적인 교통시스템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제주도가 하는 건 그걸 염두에 둬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봤자 버스가 다닐 텐데 복합환승센터 사이에 버스가 다닌다고 해서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컨대 김포공항하고 인천국제공항을 보면 김포공항의 능력이 대한민국의 관문으로는 작으니까 대규모 인천허브공항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전히 인천은 멀고 그래도 김포까지는 교통인프라가 되어있으니까 김포에서 다시 인천을 연결하는 열차나 여러 가지를 만들었죠. 새로 고속도로도 만들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제주에는 제2공항을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제주도의 땅이 그렇게 넓어서 혁신적인 고속도로도 만들고 열차도 만들고 해서 두 개의 공항을 연결할 정도의 인프라가 되면 두 개의 공항을 만드는 게 맞지만 그럴 필요성도 없고 그럴 땅도 없기 때문에 두 번째 공항을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현덕규 변호사
▣ 개발에 대한 큰 그림 먼저 그려야◇ 류도성> 그럼 두 분 모두 광역복합환승센터가 필요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동현> 지금 문제는 뭐냐면 공항혼잡 논리를 정확히 봐야하는데 공항이 혼잡해요. 비행기 표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공항이 지어지면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들이 해소 되겠다고 하는 어떤 단순한 논리에서 복합환승센터를 추진한다고 한다면 이건 반대입니다.
왜냐면 지금 복합환승센터의 개념도 불분명하고 복합환승센터가 지어지게 될 때 그 지역주민들이 받게 되는 피해도 고스란히 있구요. 그리고 목적도 그리고 수단도 불분명합니다. 결국은 지금 관광수요나 환경총량이나 제주도의 미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나서 제주도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야하는데요.
지금 제주도지사도 그렇고 제주도정의 책임 있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런 그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복합환승센터를 짓겠다고 하니까 당장 반발하잖아요. 왜 자꾸 이런 식의 갈등을 제주도가 스스로 자초하는가 라는 생각이듭니다.
◆ 현덕규> 저는 이런 면에서 사실 제주도가 과거에 비해서 경제규모가 커졌잖아요. 그에 걸 맞는 기획능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제자유도시 만들면서 7대 선도프로젝트 할 때 사실 우리가 한 게 아니거든요. 다 남들이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스스로 기획해서 또 새로운 방향을 찾기도 해야 하는데 그런 능력이 아예 사라져버렸어요.
제주도는 과거 20년 가까이 그런 기획기능을 남들이 해준 것을 도장만 찍어주는 형태로 가다보니까 이런 연구기획을 하지 못하는 건데요. 사실 일반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도지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노력과 에너지 관심을 기울여야죠.
◇ 류도성> 네, 오늘 마무리를 한다면 복합환승센터의 목적도 의문이고 개발을 위한 개발,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두 분이 하셨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