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도 등장한 블록체인 제주특구…의원들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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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도 등장한 블록체인 제주특구…의원들 생각은?

<시사매거진 제주> 시사칼럼니스트 고재일, 원지사의 블록체인 특구 어떻게 되나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1일(목)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시사칼럼니스트 고재일


◇ 류도성> 매주 목요일에 함께 하는 <뉴스톡> 코넙니다. 오늘도 고재일 시사칼럼니스트와 함께 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 고재일> 오늘은 뉴스톡 코너에서 지난 8월부터 다루기 시작한 블록체인 특구에 대한 중간 점검과 더불어 현재 진행 상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를 대상으로 한 지난 국정감사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언급이 많이 됐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류도성>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질 정도의 이슈였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만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고재일>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국회의원들의 반응은 대략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이 좋다는 것은 알겠는데, 자금세탁이나 투기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제주도가 특구가 된다고 하는 수준에서 잘 통제할 수 있겠느냐’ 이 정도 같은데요.

우선 제주도가 하겠다니까 한번 잘 해봐라하는 응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이런 산업일수록 특별법 개정을 통해 한 번에 추진해야만 앞서갈 수 있고, 세계 기준도 만들어 제시할 수 있다. 위험요소 따르겠지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힘을 불어 넣었고요.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역시 “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로 블록체인이 떠오르고 있고, 에스토니아라는 작은 나라도 일상생활에 블록체인을 활용해 완전한 혁신을 이뤘다”고 보탰습니다.


◇ 류도성>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주도가 해보겠다니 한번 잘 해봐라?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느낌이 좀 나는데요?

◆ 고재일> 네, 제가 보더라도 질의를 하는 의원들이 블록체인 특구에 대한 공부가 충분히 이뤄졌는지는 솔직히 의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 국정감사 자체가 핵심적인 이슈에서 멀어져 있다 보니 의원들의 준비가 다소 소홀한 게 사실인데요.

그런가 하면 블록체인 특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가적 프로젝트로 진행하더라도 성공할까 말까 한 블록체인 산업을 제주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견제구를 던졌고요.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서울과 부산 등 각 시도에서 블록체인 관련 산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제주만의 차별화된 부분이 필요한 것 같다”고 조언했습니다.


◇ 류도성> 블록체인 특구에 대한 질의는 목요일 산자위에 이어 금요일 행자위에서도 이어졌다면서요?

◆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역시 지난 주 금요일 제주도를 상대로 국정감사에 나섰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블록체인 특구 추진에 대해 엉뚱한 발상이라며 돌직구를 던졌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왜 그게 제주도여야 하는지에 공감할 수 없다. 제주도가 어떤 규제를 완화하고 싶은 건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갖고 있는 장점을 잘 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블록체인보다 빅데이터나 공유경제 특구가 제주도에 적용 가능하다. 주민 공감대 없이 도정이 너무 앞서 나가는 것 아니냐”고 속도조절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블록체인이라는 화두가 나온 첫 국정감사 현장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를 갖고 지켜는 봤습니다만, 상당수 국회의원들의 블록체인 특구 관련 질의가 좀 형식적인 수준에서 그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 류도성> 이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행감에서는 좀 새겨들을 만한 질의가 있었을까요?

◆ 고재일> 글쎄요. 행정사무감사 전체를 지켜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도의회 행감 역시 블록체인에 대한 많은 질의가 나왔습니다. 다만, 블록체인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 질의보다는 지사가 너무 블록체인에 몰두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나머지 현안을 제대로 못 챙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곁가지 같은 질문이죠.

그나마 꼽자면 농수축경제위원회 질의에서 한 발 더 들어간 질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특구 추진으로 일부 도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고용호 도의원은 “벌써 제주블록체인협회가 창립했고 자체 코인을 갖고 활동하는 업체도 있다. 블록체인 특구 건의로 일부 업체들이 벌써 제주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며 “최근 도내 주부들을 중심으로 해킹을 당해서 피해를 입어도 신고를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실태파악부터 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임상필 의원 역시 “다른 지역에서 블록체인 업체들이 제주로 이전하고 있는데 일부는 투기기업으로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정부에서 특구 지정을 해 주겠느냐”고 꼬집었습니다.

고재일 시사칼럼니스트

고재일 시사칼럼니스트


◇ 류도성> 아무래도 피해 소식이 잇따랐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원희룡 도지사가 이례적으로 담화문까지 발표했군요?

◆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원래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발표하는 메시지가 바로 ‘담화문’아니겠습니까? 4.3 70주년이라든가 대중교통체계 개편 1년을 맞아 최근에 나오긴 했는데요. 지난 화요일 블록체인과 관련해 도민들의 피해 주의를 당부한다는 메시지를 내보냈습니다.

“제주도의 블록체인 특구 노력에 편승해 암호화폐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도민들을 현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는데요.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제주도의 보다 철저한 단속 노력을 내비쳤습니다.


◇ 류도성> 예전에 한 블록체인 행사에서 ‘제주도가 후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가 기조연설을 할 것이다’ 라고 거짓 홍보를 해서 제주도가 뒤늦게 이를 발견한 적도 있었죠?

◆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주도의 블록체인 특구 추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관련 업체들의 활동도 본격화하면서 제주도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 류도성> 그런가하면 흔히 ‘테스트베드'라고 하죠. 제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공공 서비스가 시작된다고요?

◆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제주에서 내년 1월부터 시범적으로 부동산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에 관련 증명서를 출력해서 제출해야 하잖습니까?

물론 위변조 방지 마크가 찍혀 있기는 합니다만 요즘 관련 기술이 또 워낙 정밀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피해 소식이 뉴스로 전해지고는 하는데요.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구축하는데요.

계약당사자끼리 작성한 부동산 문서가 실시간으로 등기소나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공유할 수 있어 위변조 가능성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통은 부동산 거래의 순서가 이렇거든요. 시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토지대장 등 서류를 발급받고 계약 당사자가 중개업소에서 만나 서로의 신분을 확인하겠죠?

그런 다음 은행을 찾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대출 심사를 받고, 최종적으로 등기소에 이전 신청을 하면 거래가 최종적으로 성사되는 것인데요. 원래는 이 중간 과정에서 위변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 류도성> 여기서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하면 행정관서나 은행, 등기소의 서류가 동시에 갱신이 되니까 중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변조의 우려가 없다는 거군요?

◆ 고재일> 네, 그런 셈입니다. 어쨌든 내년 1월부터 도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이와 같은 부동산 거래 방식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블록체인이라고는 합니다만, 사실상 시스템 설계와 중재를 중앙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의미로의 블록체인 서비스로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이른바 암호화폐를 사용하지 않는 유사블록체인 서비스? 공공 행정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류도성> 네, 뉴스톡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재일 시사칼럼니스트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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