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신화역사월드 행정사무조사 재수끝 도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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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화역사월드 행정사무조사 재수끝 도의회 통과

재석의원 41명 전원 찬성... 특위 구성 내년 1월부터 실시

제주도의회 본회의 모습.

제주도의회 본회의 모습.
제주 신화역사월드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2번째 시도만에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지난 9월 부결사태로 역풍을 맞은 도의회가 이번에는 재석의원 41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제주도의회는 1일 제3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통과시켰다.

지난 9월 부결사태로 역풍을 맞은 것을 의식해 이번 발의안은 재석의원 41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도의원 43명 가운데 40명이 참여해 일찌감치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도의회는 또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통과시켰다.

특위는 송창권(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 홍명환(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 한영진(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이상봉(민주당, 제주시 노형동을), 강성의(민주당, 제주시 화북동), 강민숙(민주당, 비례대표), 조훈배(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 허창옥(무소속, 서귀포시 대정읍) 도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됐다.

도의회를 통과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은 조사범위를 50만㎡ 이상 관광 개발사업 22개로 특정했다.

조사대상 개발사업은 ▲봉개휴양림관광지 ▲수망관광지 ▲돌문화공원 ▲아덴힐리조트 ▲묘산봉관광지 ▲에코랜드 ▲백통신원제주리조트 ▲제주동물테마파크 ▲팜파스종합류양관광단지 ▲록인제주복합관광단지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프로젝트ECO ▲재릉유원지 ▲중문관광단지 ▲우리들메디컬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신화역사공원 ▲예래휴양단지 ▲테디밸리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이다

지난 9월 21일 부결사태를 빚은 허창옥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대정읍)의 발의안은 신화역사공원 등 50만㎡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장으로 돼 있어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관광 개발사업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발의안은 조사 배경과 목적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 처리의 문제점과 제주도 환경에 미친 부정적 영향, 개발사업자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 이로 인한 제주도의 재정적 손해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조사계획서'는 특별위원회가 만들게 되는데 조사 시작 시점이나 조사 기한 등이 명시돼 11월 15일부터 시작될 제366회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경학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물리적으로 내년 1월쯤 행정사무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조사기한에 대해선 "지난 제9대 도의회때 이뤄진 제주해군기지 관련 행정사무조사는 모두 20일간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해 그 범위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4일부터 한달여 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서리에서 신화역사공원의 오폐수가 도로로 역류해 주민들이 악취 고통을 겪는 등 4차례나 역류사고가 발생했다.

9월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특별업무보고에선 제주 신화역사월드의 상하수도 원단위가 하루 1인당 333리터에서 어찌된 일인지 136리터로 축소 적용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때문에 무소속 허창옥 의원이 '신화역사공원 등 5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대표 발의했지만 도의회는 지난 9월 21일 부결 처리했다.

한편 지난 10월 19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는 제주지사로선 처음으로 원희룡 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고 김태환, 우근민 도정때 부터 시작된 신화역사월드 인허가 과정에서 상수도 공급과 하수처리용량에 대한 처리 미흡, 부적정한 원인자부담금 징수로 특혜 부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처리 전반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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