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의혹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중지에 수사의뢰 필요"

특혜 의혹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중지에 수사의뢰 필요"

17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제기…막대한 세금감면 혜택도 도마

17일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하수 역류사태를 빚은 제주신화역사공원이 사업시행 승인을 바꾸면서 1인당 상수도 사용량과 오수량을 대폭 줄이고도 객실 수는 오히려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900억원 가까운 세금 감면혜택까지 드러나 특혜 의혹에 불을 지폈다.

17일 제주도를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첫 날.

제주관광공사와 제주도관광협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 관광 관련 기관을 불렀지만 시선은 ‘제주신화역사공원’에 쏠렸다.

제주도의 과도한 특혜가 4차례의 하수 역류사태를 불러 지역주민 피해로 이어졌을 것이란 의혹이 짙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의원은 “신화역사공원 사업기간과 사업비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고, 결재도 당시 지사가 챙긴 만큼 의심이 크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신화역사공원은 2014년 신화역사공원 사업시행승인 변경때 1인당 상수도 하루사용량은 33리터에서 136리터로, 오수량은 300리터에서 98리터로 줄었다.

이에 반해 신화역사공원내 숙박시설은 1443실에서 4890실로 2.4배 증가했다. 오수 역류사태가 이 때문이라는 의심을 받는 이유다.

막대한 세금 감면 혜택도 도마 위에 올랐다.

행정자치위원회는 투자진흥지구라는 이유로 신화역사공원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액이 890억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홍명환 의원은 “제주신화역사공원에 개발부담금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다양한 감면혜택이 이뤄졌지만 제주도는 구체적인 세금감면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제대로 된 정보를 요구했다.

의혹이 불거지자 의원들은 ‘사업 중지’는 물론 정치적 입김을 따지기 위한 ‘수사의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영식 의원은 “제주도가 하수처리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하수처리용량이 한계치에 달하는 만큼 증설이 완료될 때까지 신화월드사업이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용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은 “신화역사공원에 포시즌스 호텔이 추가로 들어설 경우 하수용량이 더 넘쳐나게 된다. 대정하수처리장 오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신규사업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특혜에 대한)당시 정치적 입김을 조사하려면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를 뛰어넘는 차원의 대응방안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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