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제주해군기지 11년 갈등 풀어내나

11일 제주국제관함식 참석 이어 강정마을서 주민 위로 "상처치유 정부가 앞장"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석해 제주해군기지 찬반갈등에 따른 제주도민들의 아픔을 위로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국제관함식 참석과 강정마을 방문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갈등으로 10년 이상 지속된 제주도민의 아픔을 위로했다.

강정마을 주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제주해군기지를 평화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강정주민의 사면.복권과 공동체 회복사업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강정마을을 찾아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11년간 찬반 갈등을 겪은 주민들의 아픔을 보듬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아픔과 상처를 공감하고 강정마을 주민의 고통을 치유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해군기지 앞 해상사열을 진행한 자리에서도 "해군기지 건설로 제주도민이 겪게 된 아픔을 깊이 위로하며 강정주민 치유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제주해군기지를 전쟁의 거점이 아니라 평화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제주해군기지 갈등이 11년째 지속되는 동안 대통령이 강정마을을 찾아 주민들을 직접 위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07년 4월 노무현 정부 시절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발표되고 서귀포시 강정마을회가 임시총회를 열어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한 데 이어 같은해 6월 국방부가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건설장소로 발표한 이후 찬반 갈등은 극심했다.

대다수 강정 주민들은 해군기지 유치과정에서 주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했고 급기야 2007년 8월 해군기지 찬반 주민투표에선 반대(강정주민 725명이 참여해 찬성 36명, 반대 680명, 무효 9명)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강행됐고 2009년 1월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절대보전지역 변경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고시가 이뤄졌다.

2012년 3월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본격화됐음을 알리는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발파 이후 4년만인 2016년 2월 제주해군기지는 준공됐다.

해군기지가 준공되자마자 박근혜 정부의 국방부는 2016년 3월 강정주민 등을 상대로 공사지연에 따른 구상금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강정주민 등 121명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소송 철회이후 10개월 만에 문재인 대통령은 강정마을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상처 치유를 약속한 것이다.

10년 넘게 지속된 해군기지 갈등을 끝내고 제주해군기지를 전쟁기지가 아닌 평화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으로 이를 위해선 선결조건이 있다.

11일 제주해군기지와 국제관함식을 반대하는 주민과 활동가들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해군기지 반대활동을 하다 사법처리된 강정주민들의 사면.복권이 대표적이다.

해군기지 입지 결정이후 11년간 반대 시위를 하다 700여 명의 주민과 활동가가 연행됐다. 이 가운데 611명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재판에 계류중이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만 지난 2017년 기준 392건에 3억7970만원이다.

공동체 회복사업도 주요 과제다. 공동체 회복사업으로 2600억 원의 국비와 지방비가 계획돼 있지만 갈등도 없고 평화롭기만 했던 11년 전의 강정마을로 되돌릴 수 있는 진정성있는 공동체 회복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제주해군기지는 물론 국제관함식까지 반대하고 있는 강정마을회 기지반대주민회의 반발도 변수다.

반대주민회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도 불참했다. 기지건설에 찬성하는 주민도 있고 반대하는 주민도 있는데 문 대통령이 관함식에 참석하면서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줬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이 11년의 제주해군기지 찬반 갈등을 풀기 위해 강정마을까지 직접 찾아 주민들을 위로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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