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11일(목)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시사칼럼니스트 고재일
◇ 류도성> 매주 목요일에 함께 하는 <뉴스톡> 코넙니다. 오늘도 고재일 시사칼럼니스트와 함께 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 고재일> 류도성 아나운서 지난 달 아빠가 되셨죠? 아기는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까? 언제 100일이 되죠?
◇ 류도성> 뜬금없이 100일은 왜 물어보십니까?
◆ 고재일> 라디오 방송 듣는 분들 아마 다들 아실 테지만 100일 잔치는 갓 태어난 아기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우리 민족의 독특한 의식 아니겠습니까? 아기만큼 귀엽지는 않습니다만 민선 7기 원희룡 도정과 제11대 도의회가 지난 8일로 정확히 100일을 맞았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동안 워낙 많은 일이 있었기에 오늘은 이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류도성> 이제야 민선 7기가 출범한지 100일 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짧은 시간에도 많은 일들이 떠오릅니다. 100일이 아니라 한 1년은 지난 느낌인데요?
◆ 고재일> 네, 그렇죠. 먼저 원희룡 도정의 100일부터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태풍 쁘라삐룬으로 인해 지난 7월 1일 별도의 취임식을 갖지 않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대신 영상으로 취임 인사말을 전했는데요. 통합과 공직사회 개혁, 소통과 실천 등 네 가지 도정 운영 원칙을 제시하며 철저하게 도민 중심의 도정 운영을 약속했습니다.
취임사에서 도민이라는 단어가 24번 나왔다고 하니 어느 정도의 무게감인지 가늠이 되실 겁니다. 참고로 소개해드리자면요. 2014년 첫 도지사 임기를 시작할 당시에는 ‘더 큰 제주, 새로운 성장으로 세계의 중심이 되는 제주’를 만들겠다고 했고요. 도민 협치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첫 임기의 방점이 자신이 원하는 제주도였다면 두 번째 임기에서는 도민들이 원하는 제주 이 정도로 풀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류도성> 도민을 내세운 두 번째 임기지만 사실 혼란이 많았던 것 같아요.
◆ 고재일> 네, 지적해주신 대로 아직 100일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이게 원 지사의 첫 임기도 아니고 두 번째 임기인 상황임에 감안하면 도정 운영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도민사회의 정서를 감안하지 못한 실책이 민선 7기에도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제주공항 인근에 광역복합환승센터와 5천 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설치하는 제주웰컴시티 사업인데요.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사업 발표 채 두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 원 지사가 직접 공식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난개발 논란을 부른 비자림로 확장 공사 사업도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며 중단됐고요. 제주시 일도2동의 도심숲 4천 제곱미터 가량을 밀어내 주차장을 조성하려던 계획 역시,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 류도성> 그 짧은 기간 중에서도 개발과 보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게 새삼스럽습니다.
◆ 고재일> 네, 그렇죠. 그런가하면 민선 7기 도정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조직개편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결국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려 폐지됐습니다만, 41명을 충원하는 내용을 담은 대변인실 신설은 원 도정이 ‘머리만 키우는 조직이 되려한다’는 비판을 받았고요.
기존 15개에서 35개로 대폭 늘린 개방형 공무원 채용은 선거공신 챙기기와 보은인사라는 논란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자리를 옮긴 현직 기자들에 대해서는 언론윤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지난 달 27일과 28일에는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틀 연속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고요. 다소 모호한 개념에도 불구하고 임기 초반부터 밀어붙이고 있는 블록체인 특구 지정은 일부 도민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낳고 있습니다.
시사칼럼니스트 고재일
◇ 류도성> 그럼 계속해서 제11대 도의회 들여다보죠. 모르긴 몰라도 도의회에 대해서도 참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할 말이 많은 게 어디 저 뿐이겠습니까? 상당수의 청취자분들도 동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표심은 분명했습니다. 원희룡 지사에게는 도정을 이끌어갈 엔진을 줬다면, 도의회에는 엔진을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를 줬죠.
전체 도의원 43명 가운데 29명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때문에 도의회의 지난 100일에 대한 비판은 사실 민주당 도의원을 향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태석 의장이 지난 7월 4일 개원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11대 도의회의 첫 발걸음은 촛불혁명이 이뤄낸 정권 교체를 토대로, 새로운 시대를 희망하는 도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며 “혁신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해달라는 도민 주권 행동이 이뤄낸 결과로 겸허하고 엄숙한 자세로 막중한 책임에 따른 실천을 보이겠다”고 말이죠.
우선 시작부터 상임위 배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을 우선 배정하고, 소수 정당의 경우 상임위 입성에서 밀리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김태석 의장 ‘제왕적 도의장’이라는 별명까지 생겨났습니다. 도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권의 확대가 의장에게 집중되는 것을 두고 같은 당 도의원들도 해도 너무 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 류도성> 무엇보다 도민 사회의 가장 큰 지탄을 받은 것이 바로 지난 추석 연휴를 앞두고 터졌던 이른바 행정사무조사 부결 사태 아니겠습니까?
◆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신화월드 등 대규모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부결과 바로 이어졌던 외유성 해외출장이 도민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특히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서명을 했던 도의원조차 나중에 기권이나 반대로 돌아선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도의원들의 SNS상 욕설 추태와 이를 항의하는 도민들과의 낯 뜨거운 설전이 이어지면서 도민여론이 차갑게 식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 도의원들이 급기야 사과에 나서며 이 달 중 재차 행정사무조사 건을 발의하겠다는 약속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 류도성> 행정사무조사 부결 건이 가장 큰 요인이겠습니다만, 대의기관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포기한 게 아니냐 하는 도민들의 질타는 그 전에도 있었죠?
◆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제주해군기지 일대에서 열리고 있죠.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결의안을 상정했음에도 김태석 의장이 직권 보류했고요.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역시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이어졌음에도 결국 적격 판단을 내려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경우 원희룡 도정을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지역구 민원 해결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며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 류도성>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톡> 지금까지 고재일 시사칼럼니스트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