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니스트 고재일■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4일(목)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시사칼럼니스트 고재일
◇ 류도성> 매주 목요일에 함께 하는 <뉴스톡> 코넙니다. 오늘도 고재일 시사칼럼니스트와 함께 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 고재일> 뉴스톡이 지난 8월부터 프론티어 정신을 발휘해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아이템이죠. 오늘도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 특구와 배경에 관련한 얘기 준비해 봤습니다.
류도성 아나운서나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원희룡 도정이 왜 갑자기 블록체인 특구를 추진하게 됐는지 제시됐던 근거 생각나시나요?
◇ 류도성>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으로 발표했다는 것 아닌가요?
◆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이미 방송을 통해 지난 6월 8일 발표된 원희룡 당시 도지사 후보의 공약 33호 내용에 블록체인 특구 내용이 담겨 있고, 공교롭게도 제주도 역시 같은 날 4차산업혁명 위원회 하부 조직으로 블록체인 산업 성장 촉진 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미 제주도가 블록체인 특구와 암호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다른 계획을 통해 확인 됐습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암호화폐의 도입 목적은 중국인 관광객을 카지노로 유입하기 위함입니다.
◇ 류도성> 블록체인 특구 조성의 당초 목표는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은데요?
◆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블록체인 특구 지정에 대해 원 지사는 단순히 한 두개의 관련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전체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강조했었죠. 그러면서 흑돼지 이력관리나 관광객 부가세 환급 등을 거론하며 1차산업이나 관광산업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공개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에는 이 같은 내용이 아니라 관광객 유치와 카지노 활성화를 위한 암호화폐 도입이 제시됐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제주 지역 개발의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제주미래비전 자체가 비법정 계획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수정계획을 추진했고요, 용역수행기관이 제주연구원인데요. 그만큼 도정 최종의사결정권자인 도지사의 의중이 많이 담긴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류도성> 저도 종합계획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뉴스를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얘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개를 갸우뚱 거리게 되는데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 고재일> 아마 수정계획이 나온 시기에는 제주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라는 단어가 다소 생소하다보니 언론의 주목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수정계획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제주 지역의 관광경제 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외국관광객 유치가 선결과제라고 파악하고 있는 듯 한데요.
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제주에 한해 통용되는 가상화폐를 개발하고 암호화폐의 대표격인 비트코인과의 환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 가상화폐와 비트코인 간 환전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전 세계 60%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인의 제주 관광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제주 가상화폐와 비트코인 환전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환전수수료가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과 카지노 칩의 교환시스템 구축은, 카지노업의 매출 증대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었습니다.
◇ 류도성> 현재 제주도가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핵심적으로 따져보자면 제주에 한해 암호화폐 발행을 통한 기업의 자금 조달, 즉 ICO를 허용하고, 암호화폐거래소를 설치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는 다소 맥락이 다른 것이라고 봐야 하나요?
◆ 고재일>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은 단순히 제주 가상화폐와 비트코인의 환전, 또는 비트코인과 카지노칩의 환전을 얘기하고 있죠.
아직 정부가 교환매개로 인정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현실 세계의 화폐 또는 화폐등가물과의 교환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취지인 만큼 관련성이 일정 부분은 있다고 해석됩니다.
암호화폐 논란이 불거진 이후부터 ICO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수정계획 작성 시점에는 이 부분까지 고려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수정계획서에 따르면 제주 가상화폐 도입 목표는 올해인데요. 관련 예산도 명시됐습니다.
가상화폐 관리센터 운영비 20억과 가상화폐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300억 원 등을 필요한 예산으로 책정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8월 제주도가 정부에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건의하며 제출한 문서를 살펴보면, 관련 예산 내역도 350억 원입니다.
◇ 류도성> 이 정도면 결국 블록체인 특구 지정과 암호화폐 도입이 중국인 관광객 유치와 카지노 등 일부 분야의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나 의심이 드는데요. 제주도의 설명은 어떻습니까?
◆ 고재일> 네,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를 제주도청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에게 들어봤는데요. 노 국장에 따르면 수정계획에 담긴 제주 가상화폐라는 것은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암호화폐를 콕 집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일종의 상품권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지노칩 교환에 대한 아이디어 역시 노 국장이 제시했다고 했는데요. 당시 중국에서 불기 시작한 비트코인 열풍에 반해 중국 관광객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할 곳이 없다는 관광객 인터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지노칩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를 용역진에 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 류도성> 아무리 그래도 실무진 차원에서 교환된 단순한 아이디어라고 하기에는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라고 하면 서두에 말씀해 주신대로 제주도 개발과 관련한 가장 최상위의 법정계획이 아니겠습니까?
◆ 고재일> 네, 분명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제주 가상화폐 도입에는 과거 제주도가 추진하려다 포기했던 역외금융센터의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것입니다.
역외금융센터라는 것이 액면 그대로 제주 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 국적자 등에게 저렴한 금융거래 혜택을 제공하고 일정 부분 수수료를 챙기겠다는 발상 아니겠습니까?
탈세와 자금세탁 등의 논란이 있어서 제주도가 추진하다가 결국 유야무야 됐습니다만 종합개발 수정계획은 제주 가상화폐 개발 사업이 제주지역 금융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금융 전문 인력 양성과 유치, 비즈니스 금융 센터 건립을 제시했습니다.
◇ 류도성> 좋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생소해 하십니다. 블록체인 특구 이게 하면 과연 좋기는 한건지, 부작용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제주도가 이것을 하기는 하겠다는 겁니까?
◆ 고재일> 최근 논란이 불거지면서 원희룡 지사가 도민 사회 공론화를 거치겠다고 천명하기는 했습니다만, 도정은 이미 추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깁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개방형 직위 공모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 등을 이미 확보하고 있고요.
또 블록체인 특구가 결국은 법이 이를 허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어떻게든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이른바 ‘투트랙 전략’인데요. 규제프리존이라고 알려진 지역특구법과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입니다. 지난 추석을 앞두고 특구법이 개정돼 관련 산업 유치에 물꼬를 트게 됐다고 제주도는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특구법의 위임이나 허용범위가 제한적인데요. 제주도는 ‘규제 샌드박스’를 지정해 크게 풀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시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 류도성>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톡> 지금까지 고재일 시사칼럼니스트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