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회의 모습. (자료사진)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여부를 판가름할 공론조사 결과가 오는 8일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는 3일 인재개발원에서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2차 숙의 토론회를 연다.
이날 도민참여단 200명의 최종 판단을 위한 토론회가 끝나면 곧바로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허가할 지, 말지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어진다.
찬성과 반대, 유보에 투표를 하면 그 결과를 분석하고 종합해 권고안이 만들어진다.
데이터 분석과 권고안 작성 감안하면 오는 8일 공론조사 결과 발표 유력공론조사위원회는 데이터 분석과 권고안 작성 등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물리적으로 빠르면 이번주말,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권고안이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허용진 제주숙의형공론조사위원장은 "시험성적이나 여론조사처럼 결과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안은 부대의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의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때문에 8일 발표가 유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자회견을 통해 권고안이 도민에 공개되고 곧바로 원희룡 지사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김태환 제주도정 영리병원 도입 시도제주에서 영리병원이 추진된 건 지난 2008년 김태환 도정때 부터지만 도민 여론조사에서 찬성 38.2%, 반대 39.9%로 반대가 약간 높아 무산됐다.
김태환 지사는 국내 영리병원을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이름만 바꿔 다시 추진했지만 이후 들어선 우근민 도정은 영리병원 추진을 중단했다.
박근혜 정부가 다시 2015년 6월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영리병원 추진 논란에 불을 당겼다.
서귀포 동홍동 헬스케어타운 내 부지 2만8002㎡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병원을 짓는 계획이고 실제로 47병상을 갖춘 병원은 모두 조성됐다.
이에 따라 녹지병원측은 지난해 8월 제주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했다.
박근혜 정부 영리병원 승인→문재인 정부 영리병원 반대그러나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원희룡 지사는 공론조사를 통해 개설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8월 도민 3000명을 상대로 영리병원 찬반 여론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도민참여단 200명이 모집됐다.
도민참여단은 그동안 기초지식 습득, 공론조사 청구인과 사업자와의 질의응답 등의 숙의과정을 거쳤고 지난달 16일에는 1차 숙의토론을 했다.
공론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찬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서귀포시 토평.동홍동 주민들 "하자없으면 즉기 개원 허가하라"녹지국제병원 인근 주민들은 하자가 없다면 즉시 개원 허가를 하라고 촉구했다.
서귀포시 토평‧동홍동 마을 주민들은 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헬스케어타운이 흉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귀포시 토평.동홍동 주민들 1일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원 허가를 촉구했다.
이들은 “개원허가가 1년 넘게 표류하면서 의료와 관광 시설을 통한 지역발전을 기대한 주민들의 실망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녹지국제병원에는 도민이 80% 이상 채용됐다며 자녀들이 꿈이 꺾일까 가슴이 타들어 간다는 말로 조속한 개원 허가를 거듭 촉구했다.
의료영리화 저지 도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시발점, 녹지국제병원 추진 멈춰야"반면에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녹지국제병원 추진이 멈추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가 2일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녹지국제병원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근본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영리병원 정책이 청산돼야 한다"고도 했다.
또 이들은 “최근 잇따른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제주도민들의 영리병원에 대한 민심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3일 배심원 회의를 통해서 더 이상 제주 땅에서 잘못된 실험이 종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공론조사가 어느쪽으로 결론이 나든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