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인 임신부·가족 등 23명 1년간 '인도적 체류허가'

법무부, 난민법상 5대 박해 사유엔 해당안돼 난민 지위 불허
추방 시 신체의 자유 침해 우려…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

지난 6월 25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사에서 예멘 난민 첫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은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사무실 모습. <사진=고상현 기자>
14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 예멘 난민 심사 대상자 484명 가운데 1차적으로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주로 본국의 내전이나 후티 반군의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신청한 사람들로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사유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되지 않았다.

다만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과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이 나왔다.

이들에게 부여된 체류기한은 모두 1년이다. 만약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예멘 상황이 좋아지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더 이상 연장되지 않게 된다.

또 이들이 국내 법질서를 위반할 경우 체류자격이 취소된다.

법무는 이들이 지역사회에 원만하게 적응하며 살 수 있도록 체류 기간 동안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류 예정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중심으로 시민단체 등과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해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국내 생활 적응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계획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남은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9월 중으로 면접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마약검사, 범죄경력조회 등 신원검증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어 최종 심사 결정은 내달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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