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배보상' 담은 법안 국회 통과 청신호

정부, 다음 국회 심사때 까지 대안 마련키로
홍영표 원내대표 "다른 법안 양보해서라도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할 것"

올해 4월 3일 제주시 봉개동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주 4.3 70주년 추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유족들과 악수하고 있다. (자료사진)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배보상을 하는 내용의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치면서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는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보상금 추산 금액이 단일 사건 정부 보상액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점을 들어 계속심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지난 2002년 정부에 의해 제주 4.3 희생자가 처음 결정된 이후 10여 년 동안 희생자는 1만 4233명, 유족은 5만 9427명이고 현재도 추가 신청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지급 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희생자와 유족에게 지급될 보상금 규모가 1조 8000억 원이나 된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영훈 의원측은 10년 주기로 나눠서 고령자부터 순차적으로 배보상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이에 기재부는 다음 국회 심사때 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다른 쟁점인 '불법 재판 무효화 문제'에 대해선 민주당이 다음 심사때 까지 야당을 설득할 논리를 개발하기로 했다.

4.3 특별법 개정안이 만약 국회 행안위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하면 행안위 전체회의로 넘겨지고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행안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에서 또다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은 높다.

이에 대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4.3 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원내대표 임기 안에 4.3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4.3 특별법이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른 것은 좀 잃더라도 야당과 협상하면서 4.3 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4.3 특별법 처리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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