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해녀에 허위 확인서 써준 어촌계장 '기소'

제주지방검찰청. <사진=고상현 기자>
해녀 자격이 없는 지인들에게 해녀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줘 병원 진료비 혜택을 받도록 한 어촌계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제주시지역 어촌계장 A(55)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동네 지인 3명이 해녀조업 5년 경력을 채우지 못한 사실을 알면서도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다.

제주도 해녀진료비 지원 조례상 해녀조업 5년 이상인 경우에만 그 경력에 대해 해당 어촌계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으면 병원 진료비 지원 혜택이 있는 ‘해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A씨의 지인 3명은 5년 경력의 확인서를 제주시청 담당자에게 제출해 해녀증을 발급받고, 병원 외래진료비 지원 혜택을 누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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