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재정·입법권 확대' 바빠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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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재정·입법권 확대' 바빠진 제주도

문재인 정부 확정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포함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에 행정계층구조와 선거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주어지고 자치 재정권과 입법권까지 확대해 주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정부 차원에서 확정됐다.

제주도는 다음달 말까지 세부 추진 방안을 만들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하는 등 후속 조치 마련에 즉각 나섰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를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6대 전략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완성은 네 번째 전략인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에 포함돼 있다.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이 과제이고 '포괄적 사무 이양을 통한 자기결정권 강화와 맞춤형 주민자치 고도화'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우선 지방정부형태와 행정계층구조, 선거 제도 등을 주민들이 정하는 '자기결정권'이 부여된다.

또 국세 이양과 면세 확대 등의 자치 재정권은 물론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위임조례를 확대해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제 산업 분야의 창의적 정책 수행을 위해 포괄적 자율권을 넘겨 받는 경제 산업 특례도 부여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에 필요한 과제가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제주도가 바빠졌다.

도는 우선 10월 말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입법 목적에 맞는 실행 계획들을 구체화 해 장단기별 과제를 선정하고 제주특별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을 선별하는 작업이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 과제를 추려내고 특정 과제는 언제부터 시행이 가능한 지 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제주도가 세부 추진 방안을 제출하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각 부처별 실행 계획까지 종합해 올해 말까지 연도별 전국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정부 차원에서 확정된 것이고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의 완성을 위한 과제가 그 계획에 포함된 점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기결정권 부여와 자치 재정권·입법권 강화, 경제산업 특례 이양 등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다음달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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