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성민 의원 "JDC 개발사업 하수발생량 낮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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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성민 의원 "JDC 개발사업 하수발생량 낮게 승인"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한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의 하수발생량이 낮게 변경 승인돼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환경도시위원회 현안사항 특별업무보고에서 최근 논란이 되는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 문제 등과 관련해 이같이 지적했다.

강성민 의원에 따르면 서귀포시 예례휴양형주거단지 1인당 물사용량은 최초 기준 340ℓ에서 160ℓ로 줄었다.

또 헬스케어타운 325ℓ에서 256ℓ로 낮게 변경 승인됐고, 첨단과학단지 역시 514ℓ에서 469ℓ로 낮게 최종 승인됐다.

강 의원은 “JDC가 발주한 사업만 유독 물사용량이 최종적으로 줄어들었다”며 “이는 제주도의 개발사업자 봐주기, 개발우선 행정행위로써 행정신뢰 추락을 자초했을 뿐만 아니라 엄연한 특혜로 비춰졌다”고 주장했다.

신화역사공원의 상·하수발생량을 원 단위로 줄여 산정할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상수도 약 57억원, 하수도 약 110억원을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제주도와 JDC가 절반도 안 되는 136ℓ로 변경함으로써 원인자부담금도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

강성민 의원은 “감사위원회가 2015년 8월 수자원본부 종합감사에서 관광용수 공급 원단위 단일화하는 방안과 원인자부담금을 과다 또는 과소하게 부과한 사항에 대해 재협의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며 “앞으로 각종 시설별 하수발생량 원단위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4년 5월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발생량을 변경했기 때문에 2015년 8월 작성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라 제주도는 권고조치를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도의 자료 공개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 등 다른 시도는 전자파일 형태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만 '도 광역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등의 자료를 인터넷 등을 통해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제주도의 행정정보공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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