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하던 초등학생 강제추행 50대 '징역 3년'

제주지방법원. <사진=고상현 기자>
제주시내 길거리에서 등교 중이던 미성년자를 유인해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5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 6월 18일 오전 8시 30분쯤 제주시내 길거리에서 등교 중이던 A(7)양을 인근 빌라 지하 주차장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씨는 추행할 목적으로 A양을 뒤따라가 인사하며 손을 잡아 범행 장소로 데려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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