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선토크]원희룡 개방형 직위 '순기능' or '역기능'

<김동현 박사 & 현덕규 변호사>, 제주도의 개방형직위 확대를 보는 시각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18년 9월 7일(금)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김동현 시사평론가, 현덕규 변호사


◇ 류도성> 날선토크, 오늘도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와 현덕규 변호사 나오셨는데요. 두 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이슈가 도의회에서 모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도정질문이 이어지면서 지역의 거의 모든 현안이 언급된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이슈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도의 개방형직위 확대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선거공신 챙기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박사님이 말씀하실까요?


◎ 개방형 직위는 5급 이상의 10%까지 가능...전문성이냐, 선거공신 챙기기냐


◆ 김동현> 원희룡 지사가 답변했잖아요. 10% 범위 내에서 개방형을 채용할 수 있으니까 법 위반은 아닌 것이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근데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히 큰가 봐요. 공무원 노조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요즘 9급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5급 공무원, 5급 사무관 되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공무원의 꽃이라고 하는데 늦으면 20년 빠르면 14~15년 정도 걸리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전문성이 있는 인사를 수혈하는 것 그러니까 물론 공직사회의 경직성을 깨트리고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다만 이런 개방형 직위가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을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우려나 지적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류도성> 그러면 (공모된) 36명 가운데 전문성이 포함이 안 된 부분도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동현> 그렇죠. 뭐 소통이나 협력, 협치와 관련된 부분들은 외부 전문가들보다도 내부에서도 충분히 인력으로도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 과연 외부의 전문가들을 받아들이는 게 과연 이런 부분들과 적합한지 이런 부분들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류도성> 근데 제가 자꾸 반론하는 것 같긴 하지만 내부에서 보지 못하는 걸 외부인사가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소통이나 협력관련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 김동현> 근데 이렇게 되면 ‘어쩌다 공무원’ 이런 말도 있지만 이게 공직사회 기존에 있는 관료 출신들과 화학적 결합이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 그러면 내부의 조직에서도 용인할만한 인사들이 채용이 되어야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공직사회의 내부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선거기간에 직간접적으로 원희룡 지사를 도왔던 인사들이 사실상 내정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공모를 하고 있지만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두고 공모라는 절차를 거치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그런 지적도 일면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현덕규 변호사


◇ 류도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현덕규> 뭐 법적으로는 10%니까 42명까지 공모할 수 있는데 36명을 공모한다? 그거 자체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행정과 정치 크게 보면 그 두 축인데 정치지도자는요.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뽑지 않습니까? 도지사는 정치와 행정을 한 몸에 다 감당하고 있는데 그 행정조직은 기존의 공무원조직들이 쭉 있는 거잖아요.

선거결과와는 관계없이 그리고 특히나 그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을 추진해 나가는 그 고위직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수혈이 안 된다고 그러면 사실상 선거에 따라서 어떤 지도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실제로 어떤 변화를 주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10%정도 범위다 그러면 기존의 90%는 그냥 가는 거니까 잘만 활용되면 오히려 순기능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도지사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도의회 나와서 이거는 반드시 외부인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연공서열과 어떤 승진의 순서에 갇혀서 포부와 능력과 어떤 자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익명으로 과감하게 순서를 뛰어넘어서 도전해 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오히려 현직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어찌 보면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발탁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여러 가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구요. 정말 전문성이 있는 인사라는 부분이 객관적으로 검증이 될 수 있고 하는 그런 절차가 마련이 된다면 저는 순기능이 역기능보다는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원희룡 도정 1기를 돌아봐야...경력쌓기용 비판


◇ 류도성> 박사님은 아까 박탈감 이야기 하셨는데요.

◆ 김동현> 물론 순기능이 있죠. 공무원사회 경직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원희룡 지사가 늘 이야기하지만 인적쇄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그런 겁니다.

도청내부 공무원들도 응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뭐 7급 공무원이나 6급 공무원이 이번 내부 개방형 직위에 지원한다?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 것 같구요. 그 얘긴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겁니다.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오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구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구요. 원희룡 지사가 취임한 이후에 사실상 선거공신 챙기기, 측근인사 챙기기라고 하는 비난과 비판을 받아온 적이 있어서 그런 우려가 다시 재발할 수 있다고 하는 걱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 류도성> 앞서서 변호사님이 정무적으로 10%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 김동현> 예를 들면 원희룡 지사의 첫 번째 임기 때도 정무부지사, 자신과 연관이 있는 서울 쪽에서도 여러 가지 국회의원 시절에 인연을 맺었던 외부 인사들을 영입을 했죠. 근데 총선시즌 되니까 다들 그만두고 총선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판을 받았던 게 경력쌓기용이 아니냐 아주 혹독하게 비판하시는 분들은 정치낭인들을 그렇게 채용하면 되겠느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이미 원희룡 지사가 보여줬기 때문에 공직사회에서도 이렇게 반발하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현덕규> 사실은 저도 그 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내부에서 어떤 익명이 지원에 의한 발탁의 경우도 선발되는데 까지는 사실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오히려 이분들이 언젠가는 그만두셔야 되잖아요.

승진을 계속할 수 있거나 하면 괜찮지만 대게는 이런 부분들이 더 위로 올라가기는 어려운 자리들이 많은 경우들이 있어서 어떤 지속성, 연속성 이런 부분이 고려가 안 된다면 확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정말 겉으로는 전문성이 있는 것 같지만 한 때 잠깐 외부인이 와서 내부의 조직하고 제대로 융합도 못하고 겉돌다가 경력만 쌓고 나가는 경우들이 현실적으로 많죠.

그래서 사실 외부에서 발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정말 어느 정도 지속성이 있는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는 자세 그런 플랜들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제대로 봐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한 10년 정도는 사무관 이상의 직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 그런 사람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을 뽑는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작용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동현 박사


◆ 김동현> 저는 문화나 보건이나 이런 부분들,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외부 전문가들이 와서 이미지가 정해진 전문가가 오는 것보다 내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거기에서 종사해서 일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관련된 전문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방법들 지금 개방형 직위를 통해서 임기가 정해진 개방형 직위의 공무원들을 채용하는 것과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전문직 공무원들을 어떤 일을, 직위를 보장해주는 이런 방안들이 좀 절충이 된다고 한다면 내부에서 좀 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 현덕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우리가 보통 인사가 만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번에 도의회 질의에서도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구요. 하나의 예로써 개방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서 뽑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충성도가 떨어져서 외부에서 더 좋은 조건이 오니까 뒤도 안돌아보고 떠나더라구요.

그거는 사실 선발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정말 이 사람이 제주도 사회에 뿌리를 내려서 정말 제주도 문화와 지역을 사랑하고 할 수 있는 자세가 되냐 심사가 됐어야하는데 그게 모자랐다는 이야기를 고백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떠난 사람 비난하는 거는 쉬운 거지만 뽑은 사람이 잘못이죠.


◎ 소통혁신정책관에 현직 언론인 내정?


◇ 류도성> 이번에 개방형 직위에서도 논란이 되는 직위가 또 하나 있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에 언론인 출신 인사가 내정됐다는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동현> 글쎄요. 현직 언론인으로 이렇게 소통혁신정책관에 내정이 되었다는 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언론계에 종사하고 있는 선후배들 입장에서 보면 물론 어떤 분들은 언론계에 종사했던 경험을 가지고 공직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언론인이라고 하는 건 불가근불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견제해야 되고 감시에 대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제주지역 언론상황이 좋지 않구요. 언론에 대한 도민의 신뢰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언론인 출신들이 도청의 어떤 공직에 가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그 분들이 썼던 특히 선거기간에 썼던 기사들에 대한 신뢰를 과연 도민들이 얼마나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면 우려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죠.


◇ 류도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현덕규> 사실 언론인 출신들이 그 발탁인사로 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죠. 중앙정부에도 그런 예들은 많았고 정무직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분들이 그만큼 또 소통이나 세상 돌아가는 부분에 바깥에 있었으니까 안에만 쭉 있지 않았으니까요.

아무래도 감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뛰어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언론인으로서의 자질이라는 것도 분명히 한 사람의 어떤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 중에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다만 이걸 좀 순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예를 들어서 이런 공직이 결국 정무직 공무원이 되는 건데 정무직 공무원으로 가기 전에 그러면 정당 활동을 해야 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 우리 도지사 같은 경우 무소속이니까 그것도 사실 꼭 그렇게 매치가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그쪽으로 갈 거를 예상해서 언론인으로서 처신을 잘못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언론인으로서의 자세가 안 되어있는 거죠. 그런데 과거의 경력이 언론인이었다고 해서 평생을 언론인으로서만 경력을 쌓아야 된다는 것도 사실 직업 선택의 자유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데도 문제가 되는 것 같구요. 그 분이 잘하신다고 그러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켜볼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9월 4일 제364회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고태순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개방형 직위 채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선거공신 챙기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언론과 권력은 불가근불가원...언론인은 제너럴리스트


◆ 김동현> 언론인이 공직에 갈 수 있죠. 근데 현직 언론인이면서 바로 공직에 옮겨가는 것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론인이지만 언론계에서 은퇴하고 그만두고 나와서 다른 일에 종사하다가 결국은 뜻이 있어서 공직사회에 응모를 한다고 하면 박수 칠만한 일이죠.

제가 볼 때 언론인 출신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찌 보면 언론이야 말로 가장 전문성이 떨어지는 직업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제너럴리스트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언론인들이 접하게 되는 환경들은 의사환경(擬似環境)들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만나고 장차관을 만나고 정치인을 만나지만 만날 때는 마치 자기가 그 세계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만든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론이라고 해서 판단이 반드시 옳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글쎄요.

언론이라고 해서 전문성이 있다? 물론 언론인 출신 중에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취재를 해왔던 분들은 있겠지만 언론인이라고 해서 언론이기 때문에 정무 관련된 소통이나 정무적인 기능에서 이런 측면에서 다른 공무원보다 낫다고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현덕규>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언론인이 정말 제너럴리스트죠. 어느 분야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다 건너들은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시니까 근데 오히려 정치가 약간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통혁신정책관 이 부분도 사실 그 공무원 중에서도 약간 정무적인 기능을 주로 하시는 쪽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제너럴리스트가 오히려 또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게 아닌가 제가 뭐 특별히 존중한다는 건 아니고 우리 박사님께서 너무 또 비판적으로 보시는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우근민 도정에서도 특보 출신...능력은 인정?


◇ 류도성> 근데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직 언론인이 바로 고위 공직으로 진출하는 케이스고 또 알고 봤더니 이 분이 이전의 도정에서 특보를 하셨던 분이더라구요. 그러면 변호사님은 누군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이정도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정치적이라고 해야 합니까?

◆ 현덕규> 두 가지가 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전에 특보를 했다고 그러면 그만큼 경험도 있다는 이야기고 감각도 있다는 이야기일 테고요. 아무튼 좋은 쪽을 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내정설이 나온 쪽에서는 좋은 쪽을 본 것 같은데요.

그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어떤 결함이나 흠이 있다고 보는 것은 아직은 좀 섣부른 생각 아닌가 일단 두고 보자 그래서 지난번에 잘 했는지 못했는지 사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구요. 앞으로 잘할지는 두고봐야하는데 물론 못 할 것 같으면 미리 방지하는 게 옳은 이야기지만 아직은 그런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에 나선 원희룡 제주지사는 "개방형과 직위공모제 등은 공무원 내.외부 경쟁 채용 방식이어서 공직 내부의 연공서열과 승진 관행을 뛰어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 김동현> 그런 사례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특보를 하다가 언론계에 복귀하는 경우도 있고 다시 또 공직에 가는 경우도 있구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나만 하자. 그렇게 양다리 걸치지 말구요.

◆ 현덕규> 그게 좀 다른 게요. 꼭 어느 나라가 좋다 이런 게 아니지만 미국 행정부도 보면 각종 직위에 있던 사람들이 나왔다 들어갔다 많이 하거든요.

◆ 김동현> 그러니까 공공적인 업무를 하면 행정을 하게 되면 행정의 감시자는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견제와 감시기능을 할 거면 철저하게 그런 기능을 하시고 아니고 공직사회에서 자신의 업무를 발휘할 생각이라면 공적인 업무만 해야 하는 거지 이 두 사이를 왔다갔다하는 건 글쎄요. 전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 류도성> 앞서서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되는 언론의 입장에서 바로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데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덕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자신의 컬러와 소임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은 것이지만 언론에 있을 때는 언론인으로서의 소임을 다 하고 공직자로 있을 때는 공직자로서의 소임을 다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부작용이나 비판은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바뀌거나 혼동이 되거나 그러면 문제가 커지는 거겠죠.


◇ 류도성>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현덕규> 원래 정치 내지는 정무직이라는 게 어떤 출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부분들이 또 자기나름대로 어떤 소신과 인연이 닿아서 인간사회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갔을 때 그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고 대신에 과거에 자기가 속해있던 언론계 인사들하고의 어떤 연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다거나 여론을 호도하려하거나 그런 것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언론하기에는 아마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쪽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말 성공을 하고 하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정치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동현> 언제부턴가 우리 언론이 염치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현직 기자가 문화재청장이 되구요. 그걸 마치 동료기자들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글쎄 언제부터 이렇게 언론이 염치가 없어졌는지 와치독이라고 그러잖아요.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이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권력을 탐하는 것은 아닌지 언론 스스로가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류도성> 알겠습니다. <날선토크>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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