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래휴양단지 항소심도 '인허가 무효'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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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래휴양단지 항소심도 '인허가 무효' 판단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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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모두 무효로 판단했다.

5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이재권)는 토지주 8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 사업이 법률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을 인가한 것은 명백한 하자”라며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주자 제주도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각종 인허가 처분들이 유원지 부지에 휴양형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 하에 내려진 것”이라며 “명백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1심과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사업용지로 강제 수용을 당한 토지주들이 이 사업이 부당하게 허가돼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5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대법원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해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고 최종 판단했다.

행정기관이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를 설치하는 사업 계획을 인가하려면 국토계획법상 유원지 개념인 ‘주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 시설’이어야 한다.

그러나 예래단지는 사업부지 면적 절반 이상이 콘도미니엄과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비중이 높고 주민 복지 시설은 미미해 해당 사업의 행정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한 것.

이후 토지주들은 서귀포시와 제주도 등의 각종 사업 인허가 행정처분도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9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제주도는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애초 지난해 완공을 목표로 한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서귀포시 예래동 74만4205㎡ 부지에 152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과 1093실 규모의 호텔, 휴양문화시설인 스파, 박물관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현재 대법원 판결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손실 이유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3500억원, 제주도에 2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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