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 영리병원 정부도 책임회피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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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 영리병원 정부도 책임회피 말아야"

도정답변 "최종 불허되면 책임이든, 대안이든 정부가 함께 해법 찾아야"

5일 제364회 제주도의회 정례회에 참석한 원희룡 지사가 "제주 녹지국제병원 문제에 대해 정부도 책임을 회피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5일 제364회 제주도의회 정례회에 참석한 원희룡 지사가 "제주 녹지국제병원 문제에 대해 정부도 책임을 회피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여부가 공론조사로 결정될 예정인가운데 원희룡 제주지사가 최종 불승인이 되면 정부도 책임을 회피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5일 열린 제364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공론조사 결과 녹지국제병원 반대가 많고 최종적으로 불허 결정을 내리는 상황이 온다면 사업자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가 사업계획을 승인했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녹지국제병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했기 때문이다.

고 의원은 "녹지병원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이미 취업자가 300명이고 778억원의 손해배상 처리 문제가 예상된다"며 "제주도 내부적으로 소송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JDC의 책임도 문제가 되겠지만, 책임쪽이든, 제3의 대안쪽이든 정부가 회피하면 안된다"고 답변했다.

원 지사는 "책임의 경우 청산의 문제가 있고 대안이 있다면 JDC와 정부, 기업 등이 합법적인 틀에서 해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비공식적으로 여러 루트를 통해 (녹지국제병원 문제를) 어떻게 할지 타진도 했고 제안도 오고갔지만 결론이 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새로운 제3의 대안에도 선뜻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현수 의원은 이에 "녹지국제병원을 불허해야 한다면 집권 여당의 힘을 빌리라"며 "정부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대안을 가져갈 지에 대해 민주당이 도와줄 의사가 있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제주도의원(비례대표)이 5일 제364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제주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제주도의원(비례대표)이 5일 제364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제주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여부를 묻는 공론조사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고 의원은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가부를 결정하지 않고 원희룡 지사의 뜻에 따라 공론조사위원회로 관련 내용을 넘겼지만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부동산 전문회사고 의료와 관련된 사업을 한 적이 없는 녹지법인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사업계획서를 자세하게 살펴봐야 하지만 위원들은 그 계획서를 받아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사업계획을 승인했는데 왜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들에게는 보여주지 않느냐는 것이다.

고 의원은 또 "지난 2015년 정부가 승인하기 전에 우회투자 가능성이 높아 한차례 불허한 적이 있었다"며 "그 문제도 사업계획서를 보고 따져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특히 "공론조사 도민참여단 200명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구성됐는데 찬성과 반대, 유보가 똑같은 비율로 구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공론조사 균형모집에 위배돼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어 "여론조사 전화를 실제로 받았는데 '녹지국제병원이 개설되는 경우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게 할지'와 '녹지병원 외 추가로 다른 영리병원이 개설허가를 신청하면 어떻게 할지'를 묻는 문항이 있었다"며 "영리병원 허가를 유도하는 편향적인 질문으로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따졌다.

원희룡 지사는 답변을 통해 "가정을 전제로 답변할 수는 없다"면서도 "신고리 공론 심의의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은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제주도도 전혀 보고를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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