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째 기초자치단체없는 제주도 '부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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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째 기초자치단체없는 제주도 '부활할까'

"제주도 행정체제개편논의, 기초자치단체 부활도 포함해야"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은 4일 제36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행정시장 직선제와 현행 유지안만을 대상으로 논의하고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배제했다"며 이유를 따졌다.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은 4일 제36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행정시장 직선제와 현행 유지안만을 대상으로 논의하고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배제했다"며 이유를 따졌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 논의에 행정시장 직선제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부활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은 4일 제36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행정시장 직선제와 현행 유지안만을 대상으로 논의하고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배제했다"며 이유를 따졌다.

강 의원은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특권과 특례를 유지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민에게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자기결정권'을 돌려주기 위해서라도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행정체제 개편 논의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진행되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가장 큰 문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는 대안이 배제된 채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 구역 재조정 등을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도 했다.

강 의원은 "행정시장 직선제가 실현되더라도 (의회도 없고, 인사나 예산권도 없는) 행정시장은 근본적인 한계로 기초자치단체 부활 필요성이 대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4일 제364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에 답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4일 제364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개인적 의견으로는 기초단체에 행정부가 독립 법인격을 갖게되면 의회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별도의 행정시의회가 있을 수도 있고 도의회에 행정시 분과위원회가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원 지사는 이어 "기초자치단체 부활논의를 배제한 것은 아니며 행정체제 개편의 핵심 주제는 제주도와 행정시의 업무분장을 비롯해 풀뿌리 자치 강화, 행정구역 개편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도민 모두의 온전한 합의를 이루기 위한 행정체제개편 결정 과정과 방식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해 6월 시의회없이 행정시장만을 주민들이 직접 뽑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대안으로 권고하고 행정구역은 4개 권역으로 개편할 것을 제언했다.

한편,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4개 시군 체제였던 기초자치단체는 사라졌고 행정시장(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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