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생존수형인·4.3단체·정당 "재심 결정 환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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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생존수형인·4.3단체·정당 "재심 결정 환영"[종합]

신속한 재판 진행과 군사재판 무효화 위한 4.3특별법 개정 촉구도

기자회견 모습. <사진=고상현 기자>

기자회견 모습. <사진=고상현 기자>
제주 4.3 당시 폭도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4.3 수형인들이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으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 가운데 생존 수형인들이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또 제주4.3단체들과 정당에서도 일제히 환영 성명을 내놨다.

4.3 생존 수형인 7명과 재판 법정 대리인 임재성 변호사, 4.3도민연대 관계자 등은 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4.3군법회의 재심 개시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대표로 발언에 나선 수형 생존자 박동수(85)씨는 “이번 재심 개시 결정을 70년 세월을 견디어 온 고통의 무게만큼 절실하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4.3 당시 불법 군사 재판에 의해 찢기고 망가진 세월의 억울함을 이제서라도 풀 수 있는 길이 열려 떨리는 감격을 멈출 수가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박씨는 “이번 제주지방법원의 결정은 앞으로 4.3해결과정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며 2530명 수형인명부에 등재된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재심청구인들의 나이가 너무 많아 1년 5개월에 이르는 재심 청구 재판 기간 동안 거동조차 못할 분들이 늘어가고 있다”며 “우리들이 살아생전에 기대하는 결말을 볼 수 있도록 향후 빠른 재판 진행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과 함께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화를 위한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유족회는 “이번 결정이 제주4.3수형인들의 억울함을 인정하는 사법부의 첫 결정이라는 사실에 큰 의미를 둔다”며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확인하고, 수형인의 명예회복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선 군사재판의 무효를 선언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도 성명서를 통해 “70년 세월의 무게를 안고 법정을 오갔을 재심청구인의 노고와 법률적 조력을 아끼지 않은 4·3도민연대, 변호사 노력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인 인권마저 유린당했던 분들이 아픔과 생채기를 회복시킬 수는 없겠지만 70년간 배제된 삶에 대해서 일부라도 명예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3 수형인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환영 논평을 내고 "수형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통해 평생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도 "70년간 그 아픔을 가슴에 새긴 채 살아온 수형인들에게는 이번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이 그 아픔을 치유하는 시작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3일 박동수(85)씨 등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에 대해 재심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1948년 가을부터 1949년 7월 사이에 제주도내 군경 수용 시설에 구금됐다가 다른 지방 교도소로 이송된 뒤 최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수형인들로 지난해 4월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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